獨島 領有權의 歷史

□ 獨島領有權 硏究論集

獨島 領有權의 歷史 □

* 서울大 社會大

愼鏞廈*

1장. 머리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52년 1월부터 오늘날까지 □獨島領有權論爭□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먼저 어느 나라가 독도의 영유권을 갖고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검토한 후, 만일 韓國이 독도영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眞實이라면, 일본의 침탈 야욕으로부터 獨島를 지키기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獨島가 한국 국민들의 日常的 文化生活과 意識 속에서 살아 숨쉬도록 생활화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영유권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영토의 ①歷史的 權源과 ②國際法的 地位의 양면을 고찰한 후 ③현재의 實效的 占有의 상태를 검토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논문에서는 獨島의 歷史的 權源(historical title)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2장. 獨島의 歷史的 權源의 정립 : 新羅王朝의 于山國地 獨島 領有

한국의 獨島領有의 명확한 歷史的 根源은 三國時代인 서기 512년에 于山國이 新羅에 복속되어 그 일부가 된 때부터이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智證王 13년조에는 □이 해 여름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해 왔다□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3년 6월에 于山國이 歸服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게 되었다. 우산국은 溟洲(지금의 강릉 - 인용자)의 正東에 있는 바다 가운데의 섬으로 혹은 울릉도라고도 이름하는데, 그 지방은 100리로 사람들이 험한 것만 믿고 굴복하지 않으므로 이찬(伊□) 이사부(異斯夫)를 아슬라주(阿瑟羅州)의 군주로 삼아 이를 복속시키게 하였다. …… 우산국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곧 항복하였다.

□三國史記□ 卷4, 智證麻立干條. □十三年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 地方一百里 恃□不服 伊飡異斯夫 爲阿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造木偶獅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

□삼국사기□ 列傳 異斯夫條에서도 아슬라주의 군주 이사부가 伽倻(加羅)를 정복한 후 이어서 13년에 우산국을 병합하려고 출전해서 우산국을 신라에 병합하였다고 기록하였다.

□三國史記□(卷 44) 列傳 4, 異斯夫條 참조.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512년에 신라는 장군 이사부를 파견하여 우산국의 항복을 받고 신라에 병합시켰다는 사실이다. 독도는 서기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이때부터 한국 고유영토의 일부가 되었다.

이제 여기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문제는 이때 신라에 병합된 우산국이 울릉도만 포함되는지, 그 부속 도서인 獨島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고대에는 육로보다 해상로가 훨씬 더 편리한 교통로였다. 그래서 해상에 있는 섬을 병합할 때는, 그 부속도서를 묶어 형성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이지만, 독도의 경우는 일본이 영토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므로 더욱 명료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3장. 獨島가 于山國 領土였다는 옛문헌 증거

512년에 신라에 병합된 우산국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獨島도 포함하며,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가장 먼저 명료하게 기록한 것은 □世宗實錄□ 地理志(1432년 편찬)이다. 여기서는 于山島(독도)와 武陵島(울릉도)라는 두 섬이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서, 신라시대는 于山國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독도가 우산국 영토였음을 더욱 명료하게 증명하고 있는 문헌자료는 □萬機要覽□ 軍政篇(1808년 편찬)이다. 이 자료에서는 □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于山島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마츠시마)□라고 하였다.

□萬機要覽□ 軍政篇. □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즉 이 자료는 울릉도와 于山島가 □모두□(皆) 우산국 領地임을 명백히 밝혔다. 만일 이 于山島가 오늘날의 獨島라면 독도도 우산국 영지였음이 자동적으로 밝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는 이어 于山島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松島라고 하였다. 1808년 당시에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竹島□(다케시마)라고, 독도를 □松島□라고 호칭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의 독도 연구자들도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에서 독도 연구를 가장 많이 해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川上健三(가와가미)씨는 일본의 전근대시대에는 독도가 松島로 불렸음을 밝히고 강조하여 □이를 요약하면, 옛날 우리나라(일본 - 인용자)에서 죽도라고 불리던 것은 울릉도이며, 또한 松島라고 불리던 것은 오늘날의 죽도(竹島 ; 獨島 - 인용자)로서, 이 둘의 관계는 장기간 判然하여 어떠한 의심점도 없었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川上은 거듭하여 □우리나라(일본 - 인용자)에서 옛날에 죽도 또는 磯竹島(이소다케시마)라고 호칭하던 것은 울릉도이며, 오늘날의 죽도(獨島 - 인용자)가 그 당시는 松島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은 앞절에서 지적한 바 대로이다□라고 명확히 밝히면서, 그 증거자료로 齋藤豊仙이 1667년에 편찬한 □隱州視聽合記□ 등을 들었다.

川上健三, □竹島□歷史地理學的硏究□, 東京＞古今書院, 1966, p.49.

위의 책, p.50.

여기서 우리는 □우산도=송도=독도□의 등식이 성립됨을 명료하게 알 수 있다. 이것을 위의 □만기요람□ 군정편 기록에 대입하면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于山國地 = 울릉도 + 于山島(=獨島 ; 일본명 松島)

즉, 獨島[우산도]는 울릉도와 함께 于山國 영토로서, 우산국이 512년에 신라에 병합될 때 獨島도 울릉도와 함께 新羅로 병합되어 신라의 영토로서 한국 고유영토의 일부로 편입된 것이었다.

이보다 약간 거슬러올라가는 자료로서 □肅宗實錄□에는 일본인이 말하는 松島가 곧 于山島이며, 우산도는 오늘날의 獨島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기록이 있다.

1693년(숙종 19)에 安龍福이 몇몇 뱃사람들을 이끌고 울릉도에 갔더니 일본 배들이 다수 와서 울릉도를 정복하려 하여, 안용복이 외치기를 □울릉도는 본래 우리의 땅에 속하는데 왜인이 어찌 감히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가, 너희들은 묶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일본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래 松島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를 잡으러 나왔으니 이제 마땅히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안용복은 이에 □松島는 곧 子山島(于山島의 誤植)인데 이 역시 우리의 땅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감히 여기에 산다고 하느냐□라고 꾸짖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새벽 于山島에 들어가보니 일본인들이 가마솥을 걸고 물고기를 조리고 있어, 막대기로 이를 부수고 큰소리로 책망하여 일본인들이 모두 배를 타고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子山島의 □子□는 □于□를 잘못 인쇄한 것이다. □增補文獻備考□에는 이 글자가 바로잡혀 있다.

□肅宗實錄□ 卷 30, 肅宗 22年(1696) 9月 戊寅條 □松島卽子山島 此亦我國地 汝敢住此島□ 참조.

이 기록도 于山島=松島(당시 일본 호칭)=獨島의 등식을 성립시킨다.

□만기요람□ 군정편의 내용은 □增補東國文獻備考□(1792년 편찬)를 계승한 □增補文獻備考□(1908년 간행)에도 그대로 실려 있는데, □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과 于山은 모두 于山國地인데, 于山은 곧 왜가 말하는 松島이다□라고 하여 獨島[우산도]가 于山國의 영지였음을 밝히고 있다.

□皇城新聞□ 1903년 2월 26일자 □雜報＞문헌편집□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增補文獻備考□는 1903년에 편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06년 이전에 편집이 완료된 방대한 규모의 관찬서인데, 그 사이 國權被奪의 國難으로 말미암아 인쇄가 지연되어 1908년에야 간행되었다.

□增補文獻備考□ 輿地考. □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즉 이 자료에서도 거듭 于山國地 = 울릉도 + 우산도(獨島 = 일본명 松島)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獨島가 일찍이 우산국 영토였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愼鏞廈, □韓國의 固有領土로서의 獨島領有에 대한 역사적 연구□, □韓國社會史硏究會論文集□ 제27집 ; □한국의 전통사회와 신분구조□(문학과지성사, 1991) 참조.

4장. 名稱에 나타나는 독도가 우산국 영토였다는 증거

다음으로 獨島를 于山國이라고 하여 □于山□이라는 나라 이름을 따서 부른 명칭 자체가 獨島는 于山國 영토였음을 증명해 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래 于山島는 기원적으로 울릉도[本島]를 가리킨 명칭이겠지만, 이 본도가 鬱陵, 武陵, 茂陵, 蔚陵, 芋陵, 羽陵 등의 명칭을 갖게 되자 그 부속도서인 독도(물론 그 당시는 다른 명칭이었겠지만)가 우산도의 명칭을 갖게 된 것이 명백하다. 그러니 다른 이름이 아닌 □于山島□의 명칭을 가진 것은, 이 섬(독도)이 于山國의 부속 영토였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獨島는 일찍이 울릉도와 함께 于山國 영토였으며, 于山國이 512년에 신라와 병합될 때 그 일부인 獨島도 신라에 병합되어 한국 영토가 되었다. 즉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 고유영토의 일부가 되어 온 것이다.

5장. 高麗王朝의 舊于山國地 領有

통일신라를 계승한 高麗王朝도 舊于山國의 영토(獨島와 울릉도)를 계승하여 영유하였다.

고려왕조의 舊于山國地 領有에 대한 기록은 다수 남아 있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만 간단히 들기로 한다.

□高麗史□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있다.

于山國이 東北女眞의 침입을 받아 농업이 폐하였으므로 李元龜를 파견하여 농기구를 하사하였다.

□高麗史□(卷 4) 世家, 顯宗 9年 11月 丙寅條. □以于山國 被東北女眞所寇 廢農業 遣李元龜 賜農器.□

于山國의 民戶로 일찍이 여진의 침략을 받고 (육지로) 도망해온 사람들을 모두 돌아가도록 명령하였다.

□高麗史□(卷 4) 世家, 顯宗 10年 7月 己卯條. □于山國民戶 曾被女眞虜掠 來奔者 悉令歸之.□

都兵馬使가 于山國 백성으로서 여진의 침략을 입고 도망해온 사람들을 禮州에 처하여 관에서 資糧을 공급하고 영구히 編戶하도록 하자고 상주하니 왕이 從之하였다.

□高麗史□(卷 4) 世家, 顯宗 13年 7月 丙子條. □都兵馬使奏 于山國民 被女眞虜掠 逃來者 處之禮州 官給資糧 永爲編戶 從之.□

위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울릉도·독도는 1018년(고려 현종 9)에 동북여진족(여진족 중 두만강 하류 동북지방에 살던 여진족)의 큰 침략을 받았고, ① 이 침략으로 울릉도의 농사가 廢農되었으므로 1018년(현종 9) 11월에 고려조정에서 이원구를 파견하여 농기구를 보냈으며, ② 이듬해 1019년(현종 10) 7월에는 여진족의 침략을 피하여 본토로 도망해온 울릉도 피난민들을 모두 울릉도로 귀환하도록 명령했고, ③ 3년 후인 1022년(현종 13) 7월에는 여진족의 노략을 피하여 본토로 도망왔다가 아직도 귀환하지 않고 남은 우산국 사람들을 禮州(지금의 德原)에 살게 하여 관청에서 양식을 조달해주고 영구히 民戶로 편성토록 한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려사□의 이 기록이 모두 □울릉도□가 아닌 □于山國□ □于山國民□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于山國□은 鬱陵島와 于山島(獨島)로 구성되어 있던 해상 소왕국으로서 신라에 병합되어 고려에 계승되었다. 따라서 고려왕조가 옛 우산국 사람들을 통치했다는 것은 울릉도와 獨島(于山島)를 통치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6장. 朝鮮王朝 世宗의 獨島와 울릉도 통치

조선왕조에 들어오자 太宗은 1416년(태종 16년) 金麟雨를 □武陵等處按撫使□에 임명하여 울릉도를 현지 조사한 후 왜구 등의 침략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릉도 거주민을 본토에 소환시키고 울릉도에 대해 □空島政策□을 실시하였다.

태종의 뒤를 이은 世宗은 아버지 태종의 울릉도 공도정책을 답습하여 실행하였다.

그러나 봉건적 착취 밑에서 백성들이 토지를 잃고 떠돌아다닐 처지에 있는 경우에, 조정이 울릉도에 공도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울릉도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어업을 하며 생업을 유지하려 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1423년(세종 5) 8월에, 이전에 울릉도에서 돌아온 백성 가운데서 28명이 조정 몰래 다시 울릉도로 들어갔다. 세종은 1425년(세종 7) 8월 김인우를 다시 □우산·무릉등처안무사□에 임명하여, □계묘년에 金乙之 등 남녀 모두 28명이 다시 本島에 몰래 도망하여 들어갔으니□ 군인을 인솔하여 들어가 다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世宗實錄□ 卷 3, 世宗 7년 8月 甲戌條 참조.

이것을 기록한 □세종실록□ 세종 7년 8월 갑술조의 기사에서는 특히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그 하나는 세종이 김인우를 태종처럼 □武陵等處安撫使□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于山·武陵等處安撫使□로 임명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릉도[울릉도]와 함께 우산도[獨島]가 김인우가 안무해야 할 행정관리 지역 안에서 관칭 명칭으로도 부각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기록이 무릉도[울릉도]를 두 번이나 □本島□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세종과 이 사항의 관련자들이 모두 울릉도를 本島로, 우산도[독도]를 그에 속한 섬으로 알고 있었음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즉 世宗과 신하들은 이때에 울릉도와 그 屬島로서 于山島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재확인하고, 파견하는 관리의 관직이름부터 □于山·武陵等處安撫使□로 명명하였으며, 무릉도[울릉도]를 本島로 보고 于山島[독도]를 그에 부속하는 섬으로 구분하여 보았음을 여기서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왕조가 건국 초기에 울릉도와 于山島[獨島]를 영유하였으며, 조선왕조의 통치권·지배권을 행사하여 이 두 섬을 살피는 활동을 하였음을 문헌상으로도 잘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에 □于山·武陵等處安撫使□ 김인우는 병선 2척을 이끌고 울릉도[본도]에 들어가서 주민 20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때에 예조참판이 임금께 이번에 잡아온 도민들에게 죄를 주어 처벌하자고 청하니 □임금께서 가로되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몰래 따라들어간 것이 아니며, 또 전에 범한 바를 용서해 준 일도 있으니 죄를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임금은 이어 병조에 명해서 이들을 충청도의 먼 산골 郡에 두어서 다시는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3년 이내에 復戶시키도록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世宗實錄□ 卷 30, 世宗 7年 10月 乙酉條 참조.

□세종실록□ 세종 7년 10월 乙酉條의 이 기록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于山·武陵等處安撫使□가 다시 데리고 들어온 도민들을 예조참판이 죄를 주자고 청한 데 대하여 世宗이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몰래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니다□(此人比潛從他國)고 대답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于山·武陵等處□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朝鮮]이므로 여기에 몰래 들어간 것에 죄를 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조선 국왕 世宗이 于山島와 무릉도를 타국의 영토가 아니라, 朝鮮[我國]의 영토라고 명백히 천명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세종실록□의 세종 7년(1425) 8월 갑술조와 10월 을유조의 위의 두 기록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또 하나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왜냐하면 ①조선국왕(세종)이 □于山·武陵等處安撫使□라는 관리를 임명하여 于山島[독도]와 무릉도[울릉도]에 실제로 영유권·통치권을 행사하였고, ②于山島와 무릉도 가운데 무릉도가 本島라고 (따라서 于山島를 屬島라고) 구분하였으며, ③于山島와 무릉도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고(즉 朝鮮의 영토라고) 천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은 무릉도[울릉도]와 于山島[獨島]가 朝鮮 영토임을 더욱 명확히 밝히면서도 부왕 태종의 울릉도 공도정책은 여전히 집요하게 답습하였다. 그 후 백성들이 다시 울릉도에 들어가 거주하자 세종은 1438년(세종 20) 4월에 南□와 曺敏을 武陵島巡審敬差官에 임명하여 울릉도에 다시 들어간 사람들을 수색해서 잡아오게 하였다. 남회 등은 이에 7월에 울릉도에서 66명을 데리고 들어오고 울릉도에서 산출되는 특산물들을 갖고 돌아와 보고를 올렸다.

□世宗實錄□ 卷 81, 世宗 20年 4月 甲戌條 참조.

□世宗實錄□ 卷 82, 世宗 20年 7月 戊戌條 참조.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조선 조정이 울릉도 공도정책을 실시한 것이 결코 울릉도를 영토로서 포기하거나 방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단지 왜구의 침략에 대해 백성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군역을 피하여 도망하는 백성을 방지하려는 정책 때문에 공도정책을 취하였던 것 뿐이다. 즉 공도정책도 당시의 영토관리 정책의 일종이었다.

우산도[독도]는 당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바위섬이었고, 울릉도 어민들이 고기잡이 활동 중에 들르는 섬이었으므로 조선 조정이 울릉도 공도정책을 실시하였다는 것은 당연히 우산도[독도] 공도정책도 함께 실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7장. □世宗實錄□ 地理志의 獨島 영유 재확인

조선 국왕 세종은 독도와 울릉도의 공도정책을 실시하면서도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더욱 명료하게 규정해 두었다. 그 중요한 기록이 □세조실록□ 지리지(1432년 및 1454년 편찬) 강원도 울진현조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于山과 武陵의 두 섬이 縣[울진현 - 인용자] 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于山國이라고 칭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울릉도라고도 한다. 地의 方은 100리이다.

□世宗實錄□ 卷 153 地理志, 江原道 蔚珍縣條.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 一云鬱陵島 地方百里.□

여기서 주목할 것은 □世宗實錄□ 地理志가 세종의 통치영토, 즉 조선왕조의 영토에 대한 地志라는 사실이다. 이 지지는 우산도와 무릉도 2개의 섬이 모두 조선 영토임을 논쟁의 여지 없이 잘 증명해 준다.

그리고 무릉도가 울릉도임은 세종 7년(1425)의 거주민 강제 이출 기록에서도 명료하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于山島가 지금의 獨島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울릉도 주변에 있는 몇 개의 작은 바위섬들(예 : 三仙岩·觀音島·竹嶼)은 울릉도 해안 바로 옆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언제나 잘 보이고, 청명한 날이면 울릉도에서 겨우 볼 수 있는 섬은 獨島밖에 없다. 섬이 매우 드문(거의 없는) 동해의 특징 때문에 이 기록만으로도 于山島가 오늘의 獨島임이 명백하게 밝혀진다.

이 위에 □만기요람□ 군정편과 □숙종실록□, □증보문헌비고□가 于山島를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獨島의 당시 일본 호칭 - 저자)라고 교차시켜 밝혀 기록하고 있으니, 于山島가 오늘날의 獨島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8장. □東國與地勝覽□의 獨島 영유 규정

이어 조선왕조는 오랜 기간의 편찬작업 끝에 1481년(성종 12) □東國輿地勝覽□을 편찬하였고, 1531년(중종 26)에 □新增東國輿地勝覽□을 편찬하였다. 전자는 전해오는 책이 없어 그 내용을 알 길이 없고, 후자에는 울진현조에 □우산도와 울릉도는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二島는 縣의 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여 于山島[獨島]와 울릉도가 별개의 두 개의 섬이며 울진현 동쪽의 바다 가운데 있다고 규정하고 그 지형을 설명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45, 蔚珍縣條 참조.

여기서 주목할 것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성격이다. 이 책은 단순한 관찬 지리서가 아니라 조선왕조 정부의 □朝鮮 領土·지리해설서□이다. 조선왕조는 이 책에서 그가 통치하는 영토에 대한 지리의 해설을 정리하여 편찬해서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써 그의 통치영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설하였던 것이다.

이 책에서 于山島와 울릉도가 울진현조에 실려 있는 것은 이 두 개의 섬이 행정구역으로는 강원도 울진현에 속하는 조선왕조의 영토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천명한 것이고, 또 이 사실을 논란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증명한 것이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新增東國輿地勝覽□이 부속지도를 제작하여 붙였는데, 이 책의 八道總圖와 道別道(江原道地圖 1481년 제작)에는 모두 울릉도와 于山島[獨島]를 별개의 두 섬으로 동해 가운데에 그려서 조선 영토로 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단지 于山島의 위치가 울릉도의 서쪽에 부정확하게 그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于山島와 울릉도가 완전히 별개의 두 섬이고 조선 영토임은 거듭 명확하게 증명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간의 독도 논쟁에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팔도총도와 강원도지도에서 于山島가 울릉도와 조선 본토의 중간에 크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于山島가 현재의 獨島(현재의 일본 호칭 竹島)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전혀 되지 않는다고 최후까지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논리를 한층 확대하여 □世宗實錄□ 地理志에 기록되어 있는 于山島·무릉도 기사의 于山島도 오늘날의 獨島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往復文書, 1962년 7월 13일자 日本側 口述書(No. 228/ASN) ; 日本政府見解(4)□, □獨島關係資料集 - 往復外交文書(1952∼1976)□, pp.234∼270 참조.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된 억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古地圖 가운데는 于山島를 울릉도의 동쪽·서쪽·남쪽 등 여러 방향에 그린 지도가 많이 있다. 于山島의 위치를 사실과 달리 울릉도 서쪽 조선 동해안 본토에 더 가까이 그린 것은 지도를 그린 문관들의 지리 지식의 부족을 나타낸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도 제작술과는 별도로 于山島[독도]의 영유 문제만을 보면, 于山島와 울릉도를 별개의 섬으로 □팔도총도□ 등 고지도 안에 포함하여 그려넣은 것은 모두 于山島가 한국 영토임을 강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李燦, □韓國古地圖에서 본 獨島□, 한국사학회 편, □鬱陵島·獨島學術調査硏究□(1978) 참조.

당시 지도를 제작한 문관들은 지리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于山島를 직접 답사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록과 보고에 의거하여 武人岩島를 그려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다 于山島를 그려 넣지 못하고 于山島를 울릉도보다도 더 본토 가까이 그려넣은 지도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리학 지식을 별도로 하고서 영유 문제를 중심으로 보면, 울릉도보다 于山島를 더 본토 가까이 그려 넣은 것은 于山島[독도]에 대한 매우 강렬한 영유의식, 국가의 영유의사를 나타낸 것이며, 그들은 于山島[독도]를 울릉도와 동일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강렬하게 朝鮮 領土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于山島를 지금의 독도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데까지 의심하고 있으나, 이것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다행히 동해 가운데에는 지도에 오를 수 있는 섬이 단 두 개밖에 없다는 지리적 특성이 있으며, 그 두 개의 섬으로는 울릉도와 독도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鄭尙驥(정상기 ; 1678∼1752)의 □東國地圖□, 1822년의 □海左全圖□, 1846년에 제작된 金大建(김대건)의 □朝鮮全圖□를 비롯해서 그 뒤 발전된 다수의 고지도들이 于山島를 정확하게 울릉도의 동쪽, 지금의 獨島의 위치에다 그려 넣어, 于山島가 곧 독도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獨島의 당시 일본 호칭인 송도(松島 ; 마츠시마)라는 이름이 나오는 문헌들을 교차시켜 보면, □만기요람□ 군정편, □숙종실록□, □증보문헌비고□ 등이 □于山島와 울릉도는 모두 옛날 우산국의 영토인데 于山島는 곧 왜인이 말하는 松島□라고 해, 于山島가 곧 오늘날의 독도(당시의 일본 호칭 松島)임을 명료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9장. 임진왜란 직후 일본의 울릉도·독도 정책과 □竹島渡海免許□ 및  □松島渡海免許□의 의미

조선왕조의 영토인 울릉도와 于山島[獨島]는 임진왜란(1592∼1597) 기간에 일본군에게 점령되어 노략질을 당하였다. 李□光(이수광)의 □芝峰類說□은 이 시기에 울릉도가 왜구에게 침략당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단편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울릉도는 일명 武陵, 일명 羽陵으로 동해 가운데 있어 울진현과 상대하고 있으며, 섬 가운데 큰 산이 있고 토지의 方은 100리다.……임진왜란 후 사람들이 들어가본 일이 있으나 역시 倭의 분탕질을 당하여 정착하지 못했다. 근자에 들으니 倭奴가 磯竹島를 점거했다 하는데, 磯竹島라고 혹 말하는 것은 곧 울릉도이다.

李□光, □芝峰類說□ 卷 2 地理部, □島□의 鬱陵島條. 참조.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 조정은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함경도까지 침입해도 막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니, 동해 가운데 있는 울릉도·獨島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다. 이때 울릉도를 침략한 일본군이 그 길목에 있는 獨島를 침략하여 경유하였을 것임은 물론 추정할 수 있는 일이다.

임진왜란이 일단락 종결된 직후에도 조선 정부의 통치력과 방어력은 극도로 약화되어 울릉도에 들어가는 조선인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동해안의 조선인들이나 이전의 울릉도 거주민들이 들어가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일부 울릉도에 들어가 정착을 시도한 入島民들은 왜구에게 분탕질을 당하여 다시 정착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들 가운데는 주로 동해안과 남해안의 어부들만이 울릉도에 출어하여 고기를 잡거나 나무들을 벌채하였고, 그것으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곤 하였다.

일본의 덕천막부는 조선 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1618년(조선 광해군 10, 일본 元和 4)에 米子의 町人 大谷甚吉(오오다니)과 村川市兵衛(무라가와) 두 가문에 竹島[울릉도] 渡海免許를 내려주었다. 이 도해면허는 일본 국경을 넘어 □外國□에 가서 고기잡이할 수 있게 하는 면허장이었다. 따라서 덕척막부는 울릉도[竹島]를 外國(조선)의 영토로 인정하였으나, 울릉도가 空島로 되어 있음을 기회로 삼아 두 정인 가문으로 하여금 울릉도에 가서 고기잡이와 벌목 등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이었다. 만일 조선 조정이 이를 알고 항의해 오는 경우에는 그 허가장이 □도해면허□이므로 외국과의 통상 허가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았다.

川上健三, □竹島□歷史地理學的硏究□, 東京: 古今書院, 1966, pp.71∼72 참조.

이에 그 이후 일본의 大谷과 村川 두 가문의 배들은 울릉도에 들어와 조선 정부 몰래 고기잡이와 벌목을 자행하였으며,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獨島(于山島, 일본호칭 松島)에는 울릉도를 왕복하는 도중에 들르기도 하였다. 大谷家 등 두 가문은 1656년경에 덕천막부로부터 松島[우산도, 독도] 도해면허도 획득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영토인 울릉도와 于山島[독도]는 약 80년 동안 덕천막부의 방조와 허가 아래 조선 정부 몰래 이 두 일본 가문의 침범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일본 정부는 1952년 독도 논쟁을 일으킨 후, 1962년 한국 정부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위의 사실을 왜곡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이용하려고 하였다. 일본 정부는 조선왕조 초기부터 조선 정부가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을 실시하여 경영을 방기하였기 때문에 울릉도를 내왕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졌고, 16세기 말부터 약 100년간 울릉도는 일본인의 魚採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米子의 町人 大谷과 村川은 元和 4년(1618)에 막부로부터 정식으로 울릉도 도해면허를 얻고 경영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정부는 1656년경에 松島[우산도, 독도]를 막부로부터 배령하여 漁獵을 포함해서 그것을 독점적으로 경영하는 면허를 얻었으며, 元祿 9년(1696) 1월에 덕천막부는 울릉도 경영을 방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오늘날의 죽도[독도, 당시의 松島]에 건너가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던 만큼 의연히 일본 영토로 인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往復文書, 1962년 7월 13일자 日本側 口述書(No. 228/ASN) : 日本政府見解(4)□, □獨島關係資料集 - 往復外交文書(1952∼1976)□, pp.234∼270 참조.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1656년경 大谷家가 막부로부터 송도[독도] 도해면허를 □拜領하였다고 운운하면서 □拜領□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그 당시 □拜領□이라는 한자말에는 □절하여 받았다□, □받았다□는 뜻밖에 없었다. 여기에 □領地를 받았다□, □領土를 받았다□는 뜻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또 실제로 받은 것도 松島가 아니라 松島 □渡海免許□에 불과한 것이었다.

大谷家가 松島[독도] 도해면허를 받았다고 증명하는 고문서인 1660년(일본 萬治 3) 9월 5일자 龜山庄左衛門의 서간에서는 □울릉도 안의 독도□(竹島內之松島)라고 하여 독도가 울릉도 안에 포함, 부속되어 있는 도서임을 강조해서 松島[독도] 渡海免許가 竹島[울릉도] 도해면허와 동일한 것이며, 竹島 渡海免許를 이미 발급받았기(1618년) 때문에 □竹島內之松島□인 松島 渡海免許가 동일한 大谷家에서 나온 것임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다.

□龜山庄左衛門書簡□, 1660년(萬治 3) 9月 5日자 ; 川上健三, 앞의 책, p.74 참조.

竹島[울릉도] 渡海免許는 외국에 갈 수 있는 渡海免許였으므로, 당연히 松島 渡海免許도 외국 渡海免許였다. 만일 당시 막부나 대곡가가 松島[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였다면 松島 渡海免許는 불필요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 덕천막부가 1656년 경 松島[독도] 渡海免許를 대곡가에게 발급해 준 것은 죽도[울릉도]와 동일하게 松島[독도]를 外國(조선) 영토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덕천막부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정책은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를 명백하게 朝鮮領土로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정부가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기회로 포착하여 조선 정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조선 정부 몰래 대곡가와 촌천가에게 外國(울릉도와 독도)에 들어갈 수 있는 渡海免許를 발급해서 울릉도와 獨島에서 고기잡이와 伐木 등을 해오도록 하여 실리를 취한 것이다.

당시 덕천막부가 松島[于山島, 오늘의 獨島]를 일본 영토로 간주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松島는 울릉도[竹島]의 부속 도서로서 당연히 朝鮮領土로 간주되었고, 外國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승인하는 松島[于山島, 독도] 渡海免許를 발급해 준 것이다. 이것도 사전에 조선 조정의 동의나 협의를 얻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당한 처사임은 물론이다.

10장. 일본 고문헌 □隱州視聽合記□가 밝히는 □獨島는 高麗領土□

일본측 조사에 의하면, 일본 문헌 가운데서 죽도[울릉도]와 함께 松島[독도]가 최초로 기록된 것은 1667년에 편찬된 □隱州視聽合記□이다. 이 책은 편찬자 齋藤豊仙이 出雲(雲州)의 官人(藩士)으로서 藩主의 명을 받아 1667년(일본 寬文 7, 조선 顯宗 8) 가을에 隱岐島를 순회하면서 살피고 관찰한 바와 들은 바를 채록해서 지어 보고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隱岐는 北海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隱岐島라고 한다.…… 戌亥間에 2日 1夜를 가면 松島(獨島 １ 인용자)가 있다. 또 하루 거리에 竹島(울릉도１인용자)가 있다 (俗言에 磯竹島라고 하는데 대나무와 물고기와 물개가 많다. 神書에 말한 소위 50猛일까). 이 두 섬(松島와 竹島)은 무인도인데 高麗를 보는 것이 마치 雲州에서 隱岐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즉 일본의 서북[乾] 境地는 이 주(隱州)로써 限을 삼는다.

□隱州視聽合記□卷 1, 國代記部？川上健三, 위의 책, p. 50에서 재인용. □隱州在北海中 故云隱岐島……戌亥間 行二日一夜有松島 又一日程有竹島(俗言磯竹島 多竹漁海鹿 按神書所謂五十猛歟) 此二島無人之地 見高麗如自雲州望隱州 故日本之乾地 以此州爲限矣.□

이 책에서는 일본 隱岐島로부터 서북쪽으로 배로 두 낮 하루밤 거리를 가면 松島가 있고, 松島로부터 하루 낮 거리에 竹島가 있다고 하여 위치와 거리로 판별할 때 獨島[于山島]를 松島, 울릉도를 竹島라고 부르면서, 이 두 섬(松島와 竹島)에서 高麗를 보는 것이 마치 일본의 雲州(出雲國, 지금의 시마네縣)에서 隱岐島를 보는 것과 같아서, 이 두 섬 松島[독도]와 竹島[울릉도]는 高麗에 속하는 것이고, 그러한즉 일본의 서북 경계지는 隱州(隱岐島)로써 한계를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최초로 獨島를 기록한 이 문헌은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高麗(한국) 영토이며, 일본 경계 밖에 있는 섬들로서,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밝혀놓았다.

17세기에 덕천막부의 일본이 獨島와 울릉도에 불법 침입하면서도 獨島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은 명백히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11장. 17세기 말 일본의 울릉도·독도 침탈 시도

조선의 동해안과 남해안 어부들은 조정 몰래 자기 나라 영토인 울릉도에 들어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배도 지었다. 한편 일본의 덕천막부가 1618년 대곡과 촌천의 두 가문에게 이른바 □竹島渡海免許□라는 것을 주어 두 가문의 배들이 조선 정부 몰래 울릉도에 들어와서 고기잡이와 벌목을 자행하였으므로, 두 나라 어부들은 때때로 충돌하게 되었다.

마침내 1693년(조선 숙종 19) 봄에는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동래·울산 어부 40명과 울릉도에 몰래 고기잡이를 하러 국경을 넘어온 일본 대곡가의 어부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수적으로 우세하였던 일본 어부들은 조선 울산 어부들의 대표격인 安龍福, 朴於屯 등에게 의논하자고 꾀어내어 隱岐島로 납치해 갔다.

안용복은 은기도주에게 울릉도는 조선 영토임을 지적하고, □조선 사람이 조선 땅에 들어갔는데 왜 잡아왔는가□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은기도주는 안용복 등을 그의 상사인 伯耆州 태수에게 이송하였다. 백기주 태수의 심문에 안용복은 당당하게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강조하고,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일본 어부들의 출입을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백기주 태수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용복을 江戶의 關白에게 이송하였다. 막부의 관백도 여러 가지 조사 후에 안용복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여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는 書契를 백기주 태수를 시켜서 써 주고 안용복 등을 江戶[東京], 長崎, 對馬島를 거쳐 조선에 송환시켰다.

그러나 안용복 등이 대마도에 이르자 대마도주는 관백이 백기주 태수를 시켜서 안용복에게 써 준 서계를 빼앗고, 안용복 등을 일본 영토인 竹島(다케시마)를 침범한 죄인으로 묶어서 조선 동래부에 인계하면서 왜의 사절에게 서찰을 주어 조선측에 뜻밖의 요구를 해 왔다.

즉, 이때 대마도주는 안용복 사건을 역이용하여 자기가 막부정권의 뜻을 대신한다고 전제하면서 橘眞重을 사절로 임명하여 비어 있는 울릉도를 대마도 소속으로 침탈하고자 하였다. 대마도주는 1693년 11월 안용복 등을 호송하는 길에 귤진중을 보내어서 동래부사를 거쳐 조선측에 서찰을 올렸는데, 그는 이 서찰에서 동해에 울릉도가 아니면서 울릉도와 비슷한 별개의 일본 영토인 竹島가 있는 것처럼 문구를 만들어 □이제 이후로는 일본 영토인 竹島에 조선 선박이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을 터이니 귀국도 (조선 어민의 竹島) 출어를 엄격히 막아 달라□는 엉뚱한 요구를 해 왔다.

□肅宗實錄□ 卷 26, 肅宗 20년 2月 辛卯條 참조.

대마도주는 물론 울릉도가 곧 竹島임을 잘 알면서도 조선 정부로부터 竹島가 일본 영토라고 인정하는 공문서를 받아내어 울릉도=竹島를 분쟁지화 한 다음 竹島를 대마도 소속으로 하여 탈취하려는 다단계 전략을 취한 것이었다.

조선 정부는 이에 대하여 강경대응론과 온건대응론이 대립하다가, 결국 강경대응론이 승리하여 대마도주의 요구를 비판 거절하는 회답서를 보내었다. 그 요지는 울릉도가 바로 竹島로서 한 섬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것일 뿐이며, 울릉도=竹島는 조선 영토임을 밝혔다. 또한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와서 안용복 등을 데려간 것은 조선 영토를 침입하고 간섭한 것(侵涉)으로, 조선 땅에 들어간 조선인을 잡아가둔(拘執) 실책임을 명확히 밝혔으며, 이 뜻을 강호막부에 전하여 보고해서 일본인들에게 울릉도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경한 논지로 밝힌 것이었다.

□肅宗實錄□ 卷 27, 肅宗 20年 8月 乙酉條 참조.

조선 조정은 또한 三陟僉使 張漢相을 1694년 9∼10월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실태를 조사해 오게 하였다. 장한상의 조사 보고를 받은 영의정 남구만은 徙民(사민)정책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1, 2년에 한 번씩 수색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고하여 왕의 허락을 얻었다. 이에 울릉도에 徙民은 하지 않기로 하고, 1694년부터 조선 조정의 정기적 搜討정책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음.

12장. 일본 德川幕府의 울릉도·獨島=朝鮮領土 재확인

그러나 대마도주 宗義倫은 이에 불복하여 울릉도를 竹島라고 부르면서 계속 竹島의 침탈을 시도하여 조선 조정과 팽팽히 대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치는 조선 조정과 강호막부의 관계까지 긴장되게 하였음은 물론이다.

이 대치중에 일본 대마도에서는 島主 宗義倫이 죽고 宗義方이 新主로 취임하는 변화가 있었다. 대마도 신주 종의방은 신임 인사를 겸하여 1896년(조선 숙종 22, 일본 元祿 9) 1월 강호의 덕천막부 關白에게 들어갔다가 백기주 태수 등 4인이 모인 자리에서 關白으로부터 □竹島一件□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되었다. 關白의 주도 아래 질의 응답과 토론이 계속되어 검토한 결과 竹島[울릉도]를 朝鮮領土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일본의 竹島[울릉도] 출어를 영구히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의 질의응답과 關白이 최종결정하여 대마도 신주에게 지시한 사항의 요지는, ①竹島는 일본 백기주로부터의 거리가 160리 정도인 데 비하여 조선으로부터의 거리는 40리 정도로 조선에 가까우니 朝鮮領土라고 볼 수 있고, ②일본인들의 竹島 도해는 금하도록 하며, ③이 뜻을 대마도 태수가 조선에 전하도록 하고, ④대마도 태수는 돌아가면 刑部大輔(재판관)를 조선에 파견하여 이 결정을 조선에 알린 후에 그 결과를 關白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었다.

日本政府 編, □公文錄□, 內務省之部 1,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의 □元錄 年間 附屬文書□ 제1호 ; 愼鏞廈 編著, □獨島領有權 資料의 探究□ 제2권,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pp.213∼214 참조.

일본 덕천막부 關白의 이러한 결정은 1696년 1월에 내려져 명령된 것이며, 대마도주 종의윤에 의해 야기된 竹島[울릉도] 영유권 논쟁이 일본측에 의해서도 朝鮮領土로 다시 한번 인정된 것이었다. 당시 松島[독도]는 竹島의 부속 섬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關白의 이 결정은 松島도 조선 영유로 포함시킨 것임은 다음 절의 안용복 기사에서도 재확인되는 바와 같다.

일본 대마도 신주 종의방은 강호로부터 돌아온 후 우선 대마도에 들어간 조선의 渡海譯官을 불러 면담해서 서찰을 주어 조선측에게 덕천막부 關白의 결정을 전하였다.

□邊例集要□ 卷 17, 丁丑(1697) 正月條, 國史編纂委員會版 下卷, p.510 참조.

13장. 安龍福의 활동과 『肅宗實錄』의 獨島=朝鮮領土 確認

한편 동래 출신 안용복은 대마도주가 울릉도를 탈취하려고 집요하게 시도하는 것을 보고, 지난 번의 경험을 살려서 자신이 직접 2차로 일본에 건너가서 백기주 태수와 담판을 짓고 오기로 결심하였다.

□숙종실록□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6년(숙종 22) 봄에 미리 준비를 한 뒤, 울산으로 가서 울릉도에 가면 많은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하여 순천 松廣寺의 商僧 雷憲 등과 李仁成, 劉日夫(사공), 劉奉石, 金吉成, 金順立 등 16명을 모아 한 무리를 이루어 울릉도로 건너갔다.

울릉도에는 과연 다수의 일본배들이 와서 정박해 있었다. 안용복이 외치기를 □울릉도는 본래 우리의 땅인데 왜인이 어찌 감히 국경을 넘어와 침범하는가, 너희들은 모두 묶어 마땅하다□고 뱃머리로 나아가면서 크게 꾸짖었다. 일본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래 松島(우산도·독도 - 인용자)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를 나왔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안용복이 이에 □松島는 곧 子(□于□의 잘못 인쇄)山島인데 이 역시 우리나라의 땅이다.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여기에 산다고 하느냐□(松島卽子山島 此亦我國地 汝敢住此島)고 말하고, 이튿날 새벽 于山島[독도, 松島]로 들어가 보니 그 일본 어부들이 가마솥을 걸고 물고기를 조리고 있으므로, 막대기로 이를 부수고 큰소리로 꾸짖으니 일본인들이 모두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肅宗實錄□ 卷 30, 肅宗 22年 9月 戊寅條 참조.

□肅宗實錄□ 卷 30, 肅宗 22年 9月 戊寅條 참조.

안용복 등은 그 길로 일본 어부들을 쫓아 일본의 隱岐島로 들어갔다. 은기도주가 안용복에게 찾아온 이유를 물으니, 안용복이 큰소리로, □몇 년 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 울릉·子[于]山 등의 섬을 조선 땅의 경계로 정하고 關白의 서계를 받아가기에 이르렀는데, 이 나라는 定式도 없이 또 우리 경지를 침범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라고 말하였다.

傾年吾人來此處以鬱陵·子山等島 定以朝鮮之界 至有關白書契 而本國不有定式 今又侵犯我境 是何道理云爾

이에 은기도주는 안용복의 항의를 백기주에 마땅히 전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오래 기다려도 백기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안용복 등은 이에 격분하여 배를 타고 백기주(지금의 島根縣)로 바로 향해서 □울릉·우산 兩島監稅將□이라 가칭하고, 백기주에 사람을 보내어 통고하니 백기주에서 사람과 말을 내어서 맞이하였다.

백기주 태수가 일본에 온 이유를 물으니 안용복이 담판하기를, □전날 두 섬의 일로 서계를 받아내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대마도주는 書契를 탈취하고 중간에 위조하여 여러 번 왜의 사절을 보내어 불법으로 침범하니 내가 장차 關白에게 상소하여 죄상을 낱낱이 진술하겠다□라고 따졌다. 백기주 태수가 이를 허락하였으므로 안용복은 이인성으로 하여금 상소문을 지어서 關白에게 올리게 하였다.

前日以兩島事 受出書契 不□明白 而對馬島主 奪取書契 中間僞造 數遣差倭 非法橫侵 吾將上疏關白 歷陣罪狀

이때 대마도주의 아버지가 백기주 태수를 찾아와 말하기를 □만약 상소가 올라가면 내 아들은 반드시 중죄를 얻어 죽을 것이므로 청컨대 이 상소를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때문에 안용복의 상소문은 關白에게 바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백기주 태수는 이전에 국경을 침범하여 울릉도에 들어갔던 일본인 15명을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백기주 태수는 이와 동시에 안용복에게 □두 섬이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상, 만일 다시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 자가 있거나 도주(對馬島主□인용자)가 혹시 불법으로 침범하는 일이 있을 때, 국서를 작성하고 역관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마땅히 무겁게 처벌할 것이다□는 약속을 하였다.

兩島旣屬爾國之後 或有更爲犯越者 島主如或橫侵 竝作國書定譯官入送 則當爲重處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안용복의 담판에 의하여 1696년에 백기주 태수도 □두 섬(울릉도와 于山島, 일본 호칭 竹島와 松島)이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하였다□고 인정하고, 울릉도뿐만 아니라 獨島(于山島, 松島)가 이미 조선에 속한 섬임을 명료하게 인정하였다는 사실이다.

한국측과 일본측 자료들이 날짜가 정확하다면, 안용복과 백기도 태수의 위의 □두 섬이 이미 歸國에 속하였다□고 한 담판은 덕천막부의 關白이 竹島一件에 대해 竹島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고 일본인들의 竹島 渡海를 엄금한 1696년 1월 직후 몇 개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이때 일본측은 당연히 松島(于山島, 獨島)를 竹島[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간주하여, 關白의 1696년 1월의 □竹島일건□에 대한 결정과 명령은 竹島와 그 부속 섬인 松島를 포함한 것이었으며, 안용복의 활동에 의해 이것은 문서화되어서 □두 섬(竹島와 松島)이 이미 조선에 속하였음□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1693년에 일본 대마도주가 울릉도·독도(竹島·松島)를 탈취하려고 일으킨 □울릉도·독도 논쟁□은 1696년 1월에 울릉도·獨島가 朝鮮領土인 것으로 일본측에서도 결정되었고, 이 결정에 대한 외교문서의 왕복과 정리도 1699년에 끝나 이 논쟁은 □울릉도·獨島□가 朝鮮領土임을 재확인하며 종결된 것이었다.

14장. 日本古地圖의 獨島=朝鮮領土 표시

17세기 말 조선과 일본 사이의 □울릉도·獨島 논쟁□에 대하여 일본의 중앙 정부인 강호의 덕천막부 關白이 1696년 1월에 울릉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재확인하여 결정한 이후, 일본의 덕천막부시대에 모든 일본인들은 竹島[울릉도]와 松島[獨島]가 朝鮮領土라는 사실을 존중하였다.

예컨대 일본에서 덕천막부시대에 일본·조선·중국의 국경의 구분을 그린 대표적 지도인 일본의 대학자 林子平(1738∼1793)의 □三國接壤地圖□(1785년 간행)에서는 국경과 영토를 나타내기 위해 나라별로 색깔을 칠해서 구분해 놓았다. 이 지도는 조선국을 황색으로, 일본국을 녹색으로 채색하였는데, 울릉도와 于山島[獨島]를 정확한 위치에 그려 넣었을 뿐 아니라 두 섬을 모두 황색으로 표시하여 울릉도와 獨島[于山島]의 두 섬이 朝鮮領土임을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또한 이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의 두 섬 옆에다 다시 □조선의 것으로□(朝鮮□持□)라는 문자를 적어 넣어 울릉도와 獨島가 朝鮮領土임을 거듭 밝혔다.

또한 같은 18세기 덕천막부시대의 일본 고지도인 □總繪圖□에서는 국경과 영토를 명백히 구분하기 위해 나라별로 채색을 하면서 일본국은 적색으로, 조선국은 황색으로 칠하였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다 그려 넣고 이름을 밝힘이 없이 울릉도·獨島 모두 조선국의 색깔인 황색을 칠하여 울릉도와 獨島의 두 섬이 모두 조선 영토임을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 □총회도□에도 울릉도와 獨島의 두 섬 위에 또다시 문자로 □조선의 것으로□(朝鮮□持□)라고 적어 넣어 울릉도와 獨島가 朝鮮領土임을 거듭 명료하게 밝혔다.

愼鏞廈, □朝鮮王朝의 獨島領有와 日本帝國主義의 獨島侵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1989) ; □獨島領有權 資料의 探究□ 제2권, pp.219∼221 참조.

그 후 일본의 덕천막부 정권과 일본인들은 1868년 일본 명치유신(明治維新 ; 메이지 유신) 정권이 성립될 때까지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존중하였다.

15장. 일본 明治政府 外務省과 太政官의 조선왕조의 獨島 영유

재확인

일본 德川幕府의 조선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이상과 같은 거듭된 확인에 이어 1868년 새로이 등장한 明治정부는 조선의 독도 영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만일 일본의 明治정부가 독도를 조선의 영유로 재확인한 실증자료가 있다면, 독도에 대한 소위 □영유권 논쟁□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 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왕조에 있음을 확인하는 일본 민간인들의 자료는 다수 남아 있다. 일본정부는 그것들이 사실을 모르는 책임 없는 민간인들의 기록이므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접어두고,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책임 없는 민간인이 아닌 明治정부의 공문서가 □獨島는 조선의 領有□라고 확인한 자료들을 제시한다면 獨島가 한국영토임은 저절로 증명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자료들을 조사해보기로 한다.

첫째로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자료는, 明治정부의 外務省과 太政官이 독도를 조선의 영유(부속)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 외무성 자료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이다. 明治정부는 德川幕府를 타도하고 新政府를 수립한 직후인 1869년(高宗 6, 明治 2) 12월 조선과의 국교 확대 재개와 征韓의 가능성을 내탐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 고위관리인 佐田白茅·森山茂·齋藤榮 등을 釜山에 파견하였다. 이들이 내탐결과를 보고한 復命書가 바로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다. 여기에 울릉도[竹島]와 獨島[松島]가 조선의 부속령임을 확인하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37 山邊健太郞, □日韓倂合小史□,  1966？李漢基, □韓國의 領土□, 1969？愼鏞廈(司會)·白忠鉉·宋炳基, □獨島問題 再照明□, □韓國學報□ 24, 1981.

一. 竹島와 松島가 朝鮮附屬으로 되어 있는 始末.

이 건은 松島는 竹島의 隣島로서 松島의 件에 付해서는 이제까지 게재된 書留도 없다. 竹島의 件에 付해서는 元祿度後는 잠시 朝鮮으로부터 居留를 위해 差遣한 바 있다. 당시는 이전과 같이 無人으로 되어 있다. 竹木 또는 竹으로부터 큰 갈대가 자라며 人蔘 등이 자연으로 난다. 그 밖에 漁産도 상응하여 있다고 들었다.(이하 略)

38 日本 外務省調査部 編, □日本外交文書□ 第 3 卷, 事項 6, 文書番號 87, 1870年 4月 15日字, □外務省出仕佐田白茅等□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p.137.

일본 외무성의 이 公文書를 좀더 깊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문서에서 그 보고내용 이전에, 일본 외무성이 지령한 □調査事項□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 위의 □日本外交文書□에서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始末□(竹島松島朝鮮附屬□相成候始末)은 보고문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과 太政官이 지령한 □조사사항□임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외교문서□ 제 2 권 제 3 책을 보면 1869년 11월 1일자 문서번호 574에 □外務省에서 太政官辦官으로의 質疑書□, □조선국에의 派遣員에 대한 調査事項指令에 관한 질의 및 이에 대한 太政官의 決定□이라는 문서가 있다. 그리고 □일본외교문서□ 제 3 책에서는 佐田白茅 등이 제출한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대하여 □本內探書는 제 2 권 제 3 책 574에서 지령되었던 조사사항에 대한 복명서다□라고 그 성격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39 □日本外交文書□ 第 2 卷 第 3 冊, 文書番號 574, 1869年 11月 1日字, □外務省□□太政官辦官□□伺書□ 및  □朝鮮國□□派遣員□對□□調査事項指令□關□□伺竝□之□對□□太政官□決定□, pp. 265∼268.

40 □日本外交文書□ 第 3 卷, 事項 6, 文書番號 87, 1870年 4月 15日字, □外務省出仕佐田白茅等□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p.138.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의 明治정부가 수립된 그 이듬해인 1869년에 외무성과 국가최고기관인 太政官(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議政府에 해당)은 □객관적 事實로서□ □울릉도와 獨島가 조선의 附屬領□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본외교문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일본 외무성의 침략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명서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령임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었고, 또한 보고내용에도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즉 ①獨島는 울릉도의 隣島라는 사실, 다시 말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 ②獨島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속령으로 된 경위를 게재한 문서가 그들이 조사한 對馬州와 草梁倭館에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③울릉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선부속령이 된 경위의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데, 조선정부가 한때 조선인을 거류시켰다가 지금은 이전과 같이 공도정책을 채택하여 무인도 상태에 있다는 사실, ④울릉도의 물산으로는 竹木·竹·□·人蔘·海産物 등이 있다는 보고 내용이다.

41 일본의 明治政府뿐만 아니라 이전 德川幕府의 龜山庄衛門도 獨島[松島]를 □竹島之內松島□ 또는 □竹島近所之小島□라고 하여 鬱陵島[竹島]의 附屬島嶼로 간주해왔다(川上健三, 앞의 책, p.74∼78).

이 복명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령이 아님을 밝혀내지 못하고 도리어 獨島가 울릉도의 隣島로서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강조하여 조사항목지령과 같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령□임을 거듭 확인했다.

일본 외무성 □일본외교문서□의 위에 든 공문서 자료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의 사실들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 明治維新 정부의 外務省은 1869∼1870년에 울릉도와 獨島가 조선의 부속령임을 객관적 사실로서 다시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즉 일본 외무성은 이때 울릉도와 獨島가 ①조선부속령으로 되어 있고, ②無主의 도서가 아니며, ③일본부속령이 아님을 명료하게 확인한 것이다.

둘째, 울릉도와 獨島가 객관적으로는 조선부속령이라는 일본 외무성의 확인을 당시 일본의 국가최고기관인 太政官이 재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일본 외무성과 明治정부는 그러나 주관적 의도로는 울릉도와 獨島가 조선부속령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가능하면 무력을 사용하여 이들을 탈취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들의 건백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넷째, 일본 明治정부는 獨島를 울릉도의 隣島로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당시 明治정부가 독도를 전혀 일본의 島根縣 隱岐島의 부속도서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음을 아울러 증명한다.

우리는 여기서 明治정부의 외무성과 국가최고기관인 太政官이 1869∼1870년에 (그들의 주관적 침략 의도와는 별도로) 객관적 사실로는 울릉도와 獨島를 조선의 부속령으로 명료하게 인지하고 재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시기에 明治정부가 울릉도와 獨島가 조선영토라고 공식적으로 간주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울릉도와 獨島가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한 문건이 정부의 공식문서인 □일본외교문서□에 수록되어 있고, 그 확인기관이 외무성과 국가최고기관인 太政官이라는 사실도 아울러 주목해둘 필요가 있다.

16장. 일본 明治政府 內務省과 太政官의 조선왕조의 獨島 영유

재확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자료는 明治정부의 내무성과 태정관이 1877년(明治 10)에 獨島가 朝鮮領土이며 일본과는 관계 없는 곳이라고 명백하게 결정한 공문서다.

일본 내무성(內務卿 大久保利通)은 1876년(明治 9) 일본 국토의 地籍을 조사하고 지도를 편제하는 사업에 임하여, 울릉도[竹島]와 獨島[松島]를 島根縣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질의서(□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동해내의 竹島 외 一島 地籍編纂에 대한 質□□)를 1876년 10월 16일자 공문으로 島根縣 參事 境二郞으로부터 접수했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쳐 島根縣이 제출한 부속문서뿐 아니라, 元祿연간(朝鮮의 肅宗연간에 해당)에 조선과 교섭한 관계문서들을 모두 조사해본 후, 울릉도와 獨島는 조선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 없는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 내무성은울릉도와 獨島가 □本邦[日本]關係無之□라고 결론을 내렸으나 □版圖의 取捨는 重大之事件□이므로 이를 내무성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島根縣이 제출한 문서들과 일본 元祿연간 조선과 왕래한 외교문서들을 부속으로 별첨하여 1877년(明治 10) 3월 17일 국가최고기관인 太政官(右相 岩倉具視)에 □議書를 제출했다.

42 堀和生, □1905年日本□竹島領土編入□, □朝鮮史硏究會論文集□ 第24輯, 1987 참조.

日本海內 竹島外一島 地籍編纂에 대한 質□書

竹島는 所轄의 건에 대하여 島根縣으로부터 別紙의 질품이 와서 조사한 바 該島의 건은 元祿 5년(1692, 숙종 18) 朝鮮人이 入島한 이래 別紙書類에 摘採한 바와 같이 元祿 9년 정월 第 1 號 舊政府의 評議의 旨意에 의하여, 第 2 號 譯官에게 준 達書, 第 3 號 該國에서 온 公簡, 第 4 號 本邦回答 및 口上書 등과 같은바, 즉 元祿 12년에 이르러 각각 왕복이 끝났으며 本邦은 관계가 無하다고 들었지만, 版圖의 取捨는 중대한 事件이므로 別紙書類를 첨부하여 爲念해서 이에 품의합니다.

明治 10년 3월 17일

內務卿 大久保利通 代理

內務少輔 前島 密

右大臣 岩倉具視殿

43 日本 太政官 編, □公文錄□ 內務省之部 1(日本國立公文書館 소장), 1877年 3月 17日條,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 ; □獨島領有權 資料의 探究□ 제2권, pp.239∼240 참조..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

竹島所轄之儀□付島根縣□□別紙伺出取調候處該島之儀□元祿五年朝鮮人入島以來別紙書類□摘採□□如□元祿九年正月第一號舊政府評議之旨意□依□二號譯官□達書三號該國來柬四號本邦回答及□口上書等之如□則元祿十二年□至□夫夫往復相濟本邦關係無之相聞候得共版圖□取捨□重大之事件□付別紙書類相添爲念此段相伺候也.

明治十年三月十七日

內務卿 大久保利通 代理

內務少輔 前島 密

右大臣 岩倉具視殿

일본 내무성 용지에 내무대신 大久保利通을 대리하여 내무차관 前島密이 太政官 右大臣 岩倉具視 앞으로 제출한 이 공문서의 요점은, ①竹島와 그 밖의 一島의 地籍 편찬에 대하여 그 所轄 문제로 島根縣으로부터 내무성으로 질품서가 왔는데, ②내무성이 島根縣이 제출한 서류들과 또 1692년 朝鮮人(安龍福１인용자)이 들어온 이래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왕복문서들을 조사해본 결과, ③내무성의 의견은 竹島와 그 밖의 一島는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조선의 부속령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④ 地籍을 조사하여 일본국의 판도에 넣을까 뺄까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태정관의 최종 결정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이 시기 明治정부는 울릉도를 □竹島□라고 부르고 독도를 □松島□라고 불렀으므로, □竹島外一島□의 一島가 □松島□[독도]를 가리키는 것인가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위의 내무성 질품서에 첨부된 별지서류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一島가 □松島□임을 밝히고 있다.

磯竹島는 일명 竹島라고 칭한다. […] 다음에 一島가 있는데 松島라고 부른다. 둘레의 주위 30정보 정도이며, 竹島와 동일선로에 있다. 隱岐를 距하기 80리 정도이다. 나무나 대는 드물다. 역시 漁獸가 난다. (밑줄은 인용자)

44 □公文錄□, 위 자료의 別紙文書 ; □獨島領有權 資料의 探究□ 제2권, p. 242. 원문은 다음과 같다. □磯竹島一□竹島□稱□. 隱岐國□乾位一百二拾里許□在□. 周回凡九十里許山峻□□□□平地少□. 川三條□□. 又瀑布□□. 然□□□深谷幽邃樹竹稠密其源□知□能□□. 唯眼□觸□其多□者植物□□ 五□松 紫木再檀 黃蘖 椿 □ □ 桐 雁皮 □ 竹 □□竹 胡蘿 蔔 蒜 款冬 □荷 獨活 百合 午房 茱萸 覆盆子 虎杖 □□□□, 動物□□ 海鹿 □ □ 山雀 鳩□ 弱 鳧 □ 燕 鷲 □ □ □□□ □□鳥四十雀□類 其他辰砂岩綠靑□□□見□. 魚貝□枚拳□暇□□□. 就中海鹿鮑□物産□最□□. 鮑□獲□□□□竹□海□投□朝□□□□上□□鮑枝葉□著□□□□□其味絶倫□□□. 又海鹿一頭能□數斗□油□得□□. 次□一島□□松島□呼□. 周回三十町許竹島□同一線路□在□. 隱岐□距□八拾里許 樹竹稀□□. 亦魚獸□産□.□

즉 일본 내무성이 태정관에게 제출한 위 공문서의 부속문서에서 □다음에 一島가 있는데 松島라고 부른다□고 하여 一島가 □松島□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태정관에서는 내무성의 품의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조사국장의 기안으로  1877년  3월 20일 □품의한 취지의 竹島 外 一島의 건에 대하여 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心得할 것□(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可相心得事)이라는 지령문을 작성하여 이를 결정하였다.

별지 內務省 품의 日本海內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 위는 元祿 5년 朝鮮人이 入嶋한 이래 舊政府와 該國[조선]과의 왕복의 결과 마침내 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들어 상신한 품의의 취지를 듣고, 다음과 같이 指令을 작성함이 가한지 이에 품의합니다.

指令按

품의한 취지의 竹島 外 一島의 건에 대하여 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心得할 것.

明治十年三月二十日

大臣 本局

參議

卿輔

45 □公文錄□, 위 자료의 1877年 3月 20日條 太政官指令文書 ; □獨島領有權 資料의 探究□ 제2권, pp.243∼244. 원문은 다음과 같다.

別紙內務省伺日本海內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 右□元祿五年朝鮮人入嶋以來舊政府該國□往復之末遂□本邦關係無之相聞候□申立候上□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 此□相伺候也

御指令按

伺之趣竹島外一嶋之義本邦關係無之義□可相心得事

이 태정관의 指令按에서 竹島[울릉도]와 그 외 一島(松島,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그 앞에 □위는 元祿 5년 朝鮮人이 入島한 이래 該國[조선]과 往復의 결과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전제한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영토□여서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명백히 밝혀 결정한 것이다.

내무성은 태정관의 이 지령을 1877년 4월 9일자로 島根縣에 전달하여 현지에서도 이 문제는 완전히 결말을 짓게 되었다. 결국 내무성과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이며 일본의 영토가 아니어서 일본은 이에 관계가 없다고 1877년 3월 29일자로 재확인하여, 公的으로 지령했던 것이다.

일본 내무성과 태정관의 위에 든 자료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明治정부의 내무성과 국가최고기관인 太政官은 울릉도와 獨島가 朝鮮領土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1877년 3월 29일자로 재확인하여 공문서로 지령하였다.

둘째, 일본 내무성의 이같은 결정은 島根縣에서 제출한 자료들뿐 아니라 내무성이 元祿연간의 조선과 일본의 왕복문서들을 조사하고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약 5개월 동안이나 조사하고 검토한 후 내린 것이었다.

셋째, 일본 국가최고기관인 太政官은 이미 1869∼1870년 외무성이 조선 부산에 고위관리를 파견하여 조사항목을 지령하고 복명서를 받을 때 울릉도와 獨島가 朝鮮領土임을 재확인하여 결정했으며, 다시 1877년에 내무성으로부터 울릉도와 獨島가 朝鮮領土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라는 품의를 받자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 결정하여 공문서로 지령하였다. 이 太政官의 지령문은 당시 국가최고기관의 결정이었음에 그 중요성이 있다.

넷째, 일본 국가최고기관인 太政官의, 울릉도와 獨島가 朝鮮領土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지령문은 내무성뿐만 아니라 島根縣에까지 □心得할 것□이라는 강한 표현의 명령으로 시달되어 異論의 여지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는 사실이다.

17장. 일본 海軍省과 陸軍省의 조선왕조의 獨島 영유 재확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자료는 일본 海軍省이 1876년에 편찬한 □朝鮮東海岸圖□이다. 일본 해군성 水路局은 직접 조선 해안을 實測하지 못한 明治정부 초기에 서양인들이 실측한 朝鮮國 海岸圖를 번안 편집해서 그들의 군사용 지도를 작성했는데, 1876년(明治 9)에 번안해서 편찬한 □조선동해안도□에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奎章閣에 原本이 보관되어 있는 이 □조선동해안도□(99□66□)는, 부기된 주석에 의하면, 러시아보다 앞서 조선해안을 측량한 영국의 측량지도를 개정하고, 1853년 러시아 선박 팔라다號와 1854년 올리브차號가 측량한 것에 기초해서 1857년에 러시아 군함이 다시 실측하여 작성한 지도를, 일본 해군성 수로국이 번안 편집해서 1876년에 발행한 것이다. 이 지도에는 독도를 3.5마일 正北 방향에서 그린 그림, 北西 10도 방향 5마일 거리에서 그린 그림, 北西 61도 방향 14마일 거리에서 그린 그림이 마치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정확하고 선명하게 右端 中下에 게재되어 있다. 일본 해군성 수로국은 그 후 1887년에도 □조선동해안도□의 재판을 냈으며, 그 후에 판을 거듭했다.이 □조선동해안도□의 모든 版本들은 1905년까지는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지하여 포함시켰다.

46 奎章閣 소장 原本 □朝鮮東海岸圖□ 및 □朝鮮日報□ 1983년 2월 24일자 社會面 보도.

47 □朝鮮日報□ 1986년 9월 14일자 文化面 보도. 이 지도의 1887년 중판본은 李鍾學씨가 발굴하여 공개한 것이다.

만일 일본 해군성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지했다면, 독도의 정밀하고 정확한 그림을 당연히 일본 □西北海岸圖□에 넣어야 할 터인데, 일본 해안도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조선동해안도□에 右端經度 밖에 있는데도 별도로 포함시킨 것은 일본 해군성이 독도를 명확히 조선영토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중요한 자료의 하나는 일본 해군성수로국이 편찬한 □朝鮮水路誌□다. 일본 해군성은 그들이 편찬한 세계수로지인 □□瀛水路誌□의 제 2 권 제 2 판(1886년)에서 처음으로 獨島를 □리앙코르드列岩□이라는 이름으로 제 4 편 □朝鮮東岸□에 수록했다. 또 일본 해군성은 1889년 □환영수로지□ 편찬을 중단하고, 이것을 □日本水路誌□, □朝鮮水路誌□ 등 국가영토별로 분류하여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독도[리앙코르드列岩]가 □조선수로지□와 □일본수로지□ 가운데 어디에 포함되는가는 일본 해군성이 독도를 어느 나라의 영토로 인지했는가의 척도가 된다.

李漢基, □韓國의 領土□, 1969, pp. 253∼254.

日本 海軍省水路部, □□瀛水路誌□ 第 2 卷 第 2 版, 1886, pp. 397∼398.

일본 해군성은 이때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간주하여 □조선수로지□에 포함시키고 □일본수로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 해군성 수로국은 □조선수로지□를 1894년에 최초로 편찬 발행했는데, 이때 독도를 □리앙코르드列岩□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수로지□ 제 4 편 □朝鮮東岸□에 포함시켜 설명하였다.

日本 海軍省水路部, □朝鮮水路誌□, 1899, pp. 255∼256.

여기서 명백한 것은 일본 해군성 수로국은 독도[리앙꾸르島]를 조선의 동해안 부속령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독도에 대한 지식은 서양 선박들이 측량 보고한 사실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본 해군성 수로국은 그 후 □조선수로지□의 판을 거듭했는데, 예컨대 제 2 판인 1899년판 □조선수로지□에서도 이전과 같은 설명을 게재하고 독도를 조선 동해안 부속령으로 취급하였다.

日本 海軍省水路部, □朝鮮水路誌□, 1899, p. 263.

현재의 일본 외무성은 □조선수로지□는 수로지이기 때문에 소속영토의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일본 해군성 수로국은 세계수로지인 □환영수로지□ 체제를 해체하여 각국별로 수로지를 편찬할 때 국가영토별로 했으며, □조선수로지□는 조선영토의 水路를 묶어 편찬한 것이었다. 이 사실은 우선 일본 해군성 수로국은 조선이 독립국일 때까지는 □조선수로지□를 독립해 편찬하다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조선수로지□ 발행을 중단하고, 1911년부터는 □일본수로지□에 포함시켜 제 6 권으로 편찬하면서 그것이 영토의 □병합□ 때문임을 밝히고 있는 곳에서도 알 수 있다.

本書는 朝鮮全岸의 水路로서 明治 43년 朝鮮을 我帝國에 倂合시켰기 때문에 □日本水路誌□ 第 6 卷이라고 題하여 刊行한다.

日本 海軍省水路部, □日本水路誌□ 第 6 卷 □序□,  1911, p. 1.

반면에 일본 해군성 수로국이 편찬 간행한 □일본수로지□는 (일본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1892년 제 1 판 이래 順次 간행하면서도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수로지□에는 1895년 下關條約에 의해 일본의 새로운 영토가 된 臺灣과 澎湖島, 그리고 千島列島 최북단의 占守島까지 수록되어 있지만, 대만의 對岸이나 캄차카반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일본 해군성은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보아 □일본수로지□의 東海(일본 이름으로 소위 □日本海□) 부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 해군성 수로부가 독도를 □일본수로지□에 포함시키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1905년 2월 독도를 대한제국정부 몰래 침탈하여 島根縣에 편입시킨 후부터다. 그들은 1907년의 □일본수로지□ 제 4 권의 海圖에서 隱岐島 북방에 처음으로 작은 점을 그려넣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 해군성도 태정관·외무성·내무성과 마찬가지로 1905년 2월까지는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堀和生, 앞의 글 참조.

일본 육군성도 해군성과 마찬가지로 독도[松島]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했다. 일본 육군성 참모국이 1875년(明治 8)에 편찬해서 발행한 □朝鮮全圖□를 보면 울릉도[竹島]와 함께 독도를 함께 그려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육군성의 이러한 관점은 그 후 내내 계속되어, 심지어 1936년의 日本 육군참모본부 陸地測量部의 □地圖區域一覽圖□에서도 獨島(이때의 명칭은 竹島)를 조선부속으로 구획하여 그려넣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 明治정부의 외무성·내무성·해군성 및 육군성과 일본의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이 일본정부의 공문서들을 통해 獨島Ａ于山島Ａ리앙꾸르島를 조선부속령이라고 거듭거듭 확인하고 지령한 사실들은 적어도 1905년 2월 일제가 독도를 침탈하기 전까지 明治정부 전체가 獨島를 조선영토로 인지하고 재확인했음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18장. 조선왕조의 울릉도·獨島의 재개척

조선왕조는 개항 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입도와 불법 벌목이 극성해지자 1882년 4월 李奎遠을 울릉도 검찰사로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울릉도·獨島를 재개척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규원이 울릉도를 검찰하고 돌아온 후에도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침입과 목재 도벌은 극성하였다.

조선왕조는 울릉도·독도[우산도] 재개척을 적극화하기 위해 1883년 3월 16일 개화파 영수 金玉均을 東南諸島開拓使 兼管捕鯨事에 임명하였다. 물론 개화파들이 이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김옥균의 직함을 □울릉도개척사□라고 하지 않고 □동남제도개척사□라고 하여 □諸島□를 넣은 것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于山島[독도] 재개척도 포함하였기 때문이었다. 김옥균의 직책의 명칭에서도 이때 울릉도만이 아니라 獨島 재개척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高宗實錄□ 高宗 20年 3月 16日條 참조.

김옥균의 책임하에 울릉도·獨島 재개척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었다.

첫째, 정부 주도하에 먼저 강원도 지방에서 7,8호와 경상도 지방에서 10여 호를 이주시키고, 뒤이어 전라도 지방 등으로부터 1883년 4월 1, 2차로 16호 54명을 울릉도에 이주시켰다. 조선 정부는 이때 식량 및 곡식의 종자와 가축을 물론이요, 設邑設村을 위해 작업할 목수와 대장장이들을 함께 실어 보내고, 방어용 총검 등 무기도 실어 보냈다. 이들은 들어가는 즉시 농지개간에 착수하여 3개월 후인 1883년 7월에는 310두락의 농경지를 개간하게 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 사민정책은 본토 해안 주민들에게 큰 자극을 주어 자발적 이주민들이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禹用鼎, □鬱島記□ 참조.

□光緖七年四月日 鬱陵島開拓時船格糧米雜物容入假量成冊□ 및 □光緖九年四月日 江原道鬱陵島新入民戶人口姓名年歲及田土起墾數爻成冊□ 참조.

□光緖九年四月日 江原道鬱陵島新入民戶人口姓名年歲及田土起墾數爻成冊□ 참조.

둘째, 정부와 개척사의 강경한 항의와 교섭으로 일본 정부로 하여금 울릉도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을 하나도 남김 없이 모두 실제로 철수하게 만들었다. 조선 정부의 강경한 항의와 적극적 사민정책을 본 일본 내부성은 1883년 9월 관리들과 순경 31명을 越後丸이란 배로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 254명을 모두 이 배에 실어 데리고 돌아감으로써 울릉도에는 일본인들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울릉도 개척사업의 큰 성과였다.

□日本外交文書□ 第16卷, 事項 10, 文書番號 132, □槍桓少書記官報告鬱陵島近況差進□件□ 및 文書番號 133, □鬱陵島引上者□處置□關□□件□, pp.311∼338 참조.

셋째, 정부와 개척사는 일본인들이 완전히 돌아간 이후에 정부의 허락도 없이 미곡을 대가로 받고 일본인들의 벌채와 일본 밀반출을 허용한 울릉도 島長 全錫奎를 파면하고 처벌하였다. 이것은 울릉도·獨島를 지키려는 조선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 일본인들과 조선 관리들에게 다 같이 큰 경종이 되었다.

□高宗實錄□ 高宗 21年 正月 11日條 참조.

1883년부터 시행해 온 조선 정부의 울릉도 사민정책은 일단 성공을 거두었으며, 울릉도 주민들은 獨島[우산도]에도 나아가 그들의 어로활동을 하였다. 獨島는 다시 울릉도 주민의 생계 터전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개화당의 갑신정변(1884.12)이 실패하여 김옥균 등이 일본으로 망명한 후에 수구파 정부는 울릉도에 專任島長을 두지 않고, 平海郡의 三陟浦鎭 管越松浦水軍萬戶가 겸임으로 울릉도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1894년 갑오경장이 일어나자 개화파 정부는 다시 울릉도에 전임도장제를 부활하여, 1895년 8월에는 도장의 명칭을 島監으로 고치고 判任官 직급으로 하여 裵季周를 초대 도감으로 임명하였다. 이것은 울릉도의 지방제도상의 지위가 크게 격상된 것이었다.

□高宗實錄□ 高宗 32年 8月 16日條 참조.

1896년 2월 □아관파천□이 일어나자 갑오경장 정부는 붕괴되고 국왕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는 동안, 제정 러시아는 1896년 9월 압록강·두만강 유역 및 울릉도의 산림벌채권을 이권으로 빼앗아 갔다.

이러한 사이에도 본토로부터 한국인의 울릉도 이주는 눈에 띄게 증가하여, 1897년 3월 현재 모두 12개 동리에 호수가 397호, 인구수가 1,134명(남자 662명, 여자 472명), 개간된 농경지가 모두 4,775두락에 달하게 되었다.

□독립신문□ 1897년 4월 8일자, □외방통신□ 참조.

이와 병행하여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부터는 일본인들이 다시 울릉도에 공공연히 불법 침입하여 삼림 벌채를 자행하였다.

주한 러시아 공사는 대한제국 황제로부터 자기들이 울릉도 삼림벌채권을 획득하였는데, 일본인들이 울릉도의 삼림을 불법 벌채해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여 1899년에는 외교문서로 대한제국 외부에 항의해 왔으므로, 일본인들의 울릉도 삼림 불법 벌채는 외교 문제로까지 번져갔다.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는 이제 이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수립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 시기에도 물론 조선왕조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獨島에 대해서도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대한제국 학부에서 1898년 간행한 □대한여지도□(大韓輿地圖)와 1899년에 간행한 □대한전도□(大韓全圖)는 울릉도 동쪽의 정확한 위치에다 獨島를 그려 넣고 □于山島□라고 표기하였다.

19장. 大韓帝國의 1900년 칙령 41호에 의한 鬱島郡 설치와 獨島 행정관리

조선왕조의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개정된 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침입과 산림 벌채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되자, 대한제국 정부는 1899년 10월 내부관리 禹用鼎을 책임자로 한 조사단을 울릉도에 파견하고, 일본측에서도 조사위원을 파견하여 공동조사 해서 일본인 침입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때 대한제국 정부는 이 조사단에 부산해관 세무사로 있던 영국인 라포르테(E. Laporte)를 동행시켜 국제적 보증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禹用鼎, □鬱陵島□ 참조.

□內附來去案□ 第13冊, 光武 4年 6月 19日條 □照會 第12號□ 및 6月 26日條 □通牒 第12號□ 참조.

우용정 일행은 1900년 5월 31일 울릉도에 도착하여 6월 1일부터 5일간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귀환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우용정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당시 울릉도에 체류중인 일본인은 144명이며, 방대한 규모의 삼림 벌채를 자행하고 있었다.

우용정 일행의 순시 도중에도 일본 상선 4척이 들어왔으므로, 이튿날 탐문해 보니 도끼와 톱 등의 장비를 갖추고 伐木匠人 40명과 그 외의 工匠 등 모두 70여 명이 또 들어왔다고 하였다.

우용정은 일본인들의 불법 벌목이 극심하고 폭력행사와 방자한 행태도 점점 심해져 가는데 島監은 單身空拳이므로 이를 금지시키고자 해도 할 수 없는 형편임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잠입이 조약위반이니 일본공사에게 항의 요구하여 일본인들을 철수시켜야 울릉도민을 보호할 수 있고 삼림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적극적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절실함을 건의하였다.

禹用鼎, □報告書□ ; 愼鏞廈 編著, □獨島領有權 資料의 探究□ 제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2000, pp.85∼113 참조.

우용정이 귀환한 직후 울릉도의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우용정이 울릉도를 떠난 다음날에도 일본 상선 5척이 울릉도에 불법 침입해서 대규모의 불법 도발을 자행하는 형편이었다.

□內附來去案□ 第13冊, 光武 4年 7月 5日條 □照會 第14號□ 참조.

대한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서도 주한 일본공사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잠입은 島監의 묵인 아래 이루어지는 일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內附來去案□ 第3冊, 光武 4年 9月 12日條 □照會□ 및 9月 15日條 □照會□ 참조.

대한제국 내부는 이에 적극적 대책의 일환으로 울릉도·獨島를 지방행정구역상 독립된 郡으로 승격시켜 島監 대신 郡守를 두어서 개정하는 請議를 의정부회의(내각회의)에 제출하여, 1900년 10월 24일에 8대 0이라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名部請義書存案□ 第17冊, 光武 4年 10月 22日條 참조.

□秦義□ 第47冊, 光武 4年 10月 24日條 참조.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자 □勅令 제41호□ 전문 6조로 된 □鬱陵島를 鬱島로 개칭하고 島監을 郡守로 개정한 건□을 반포하고, □官報□에도 게재하였다.

칙령 제41호

鬱陵島를 鬱島라고 개칭하고 島監을 郡守로 개정한 건

제1조 :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郡等은 5등으로 할 사.

제2조 : 군청 위치는 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全島와 竹島 石島를 管轄할 사.

제3조 : 개국 504년 8월 16일 관보 중 관청사항란 내 울릉도 이하 19자를 刪去하고, 개국 505년 칙령 제36호 제5조 강원도 26군의 6자는 7자로 개정하고 安峽郡 하에 울릉도 3자를 添入할 사.

제4조 :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現今間인즉 吏額이 미비하고 庶事가 草創하기로 該島收稅中으로 우선 마련할 사.

제5조 : 미진한 諸條는 本島開拓을 隨하야 次第 마련할 사.

광무 4년 10월 25일

御押 御璽 奉

勅 議政府 臨時署理

贊政 內部大臣 李乾夏

대한제국의 이 칙령에 의하여 울릉도는 이제 강원도에 속한 독립된 군으로 승격되었으며, 초대 郡守에는 島監으로 있던 裵季周가 奏任官 6등으로 임명되었다.

□舊韓國官報□(제1716호) 光武 4年 10月 27日자 참조.

여기서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제2조의 울도군이 관할하는 □구역은 鬱陵全島와 죽도, 石島를 관할할 사□라고 밝힌 부분이다. 여기서 죽도는 울릉도 바로 옆의 바위섬 竹嶼島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규원의 □鬱陵島檢察日記□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石島가 바로 獨島를 가리키는 것이다. 당시 울릉도 주민 가운데 다수는 전라도 출신 어민들의 이주로 형성되었는데, 전라도 방언으로는 □돌□[石]을 □독□이라고 하고 □돌섬□을 □독섬□이라 부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독섬□을 의역하여 石島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음역한 표기가 바로 獨島이다.

□往復文書, 1953년 9월 9일자 韓國側 口述書 : 韓國政府見解(1)□, □資料集□, pp.29∼40 참조.

그러므로 □독도□(獨島 ; 石島)는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이 울릉도·獨島를 승격시켜 울도군으로 개편할 때 울도군의 관할 소속 도서로 세계에 다시 한번 선포되고 □官報□에도 게재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獨島의 영유권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극히 중요한 사실임을 유의해 둘 필요가 있다.

대한제국 정부가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에 의하여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하나의 郡으로 독립시켜 울도군을 설치하면서 □獨島□[돌섬]을 □石島□로 표기한 방식은 프랑스 탐험선 리앙꾸르(Liancourt)호가 □獨島□를 □리앙꾸르岩石□이라고 서양 이름을 붙인 명명방식과 유사하다. 이 프랑스 포경선은 우산도=□獨島□를 자기 배의 이름을 따서 1849년에 리앙꾸르島(Liancourt □Island□)라고 하지 않고 리앙꾸르岩石(Liancourt 'Rocks')이라고 하여 암석(Rocks)임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을 울릉도 어민들과 대한제국 관리들의 방식으로 보면 獨島=石島=□리앙꾸르石□인 것이다.

또한 주목할 것은 일본 해군성 수로국이 1882년(명치 15) 발행한 □日至韓船路里程一覽圖□에서는 독도(Liancourt Rocks, 佛)를 아예 리아꾸르□石□이라고 표기하여 수록하였다.

대한제국 내부는 관제를 개정하여 울릉도를 독립된 郡으로 승격시킬 때 우용정의 복명서와 함께 부산해관세무사로 고용되어 있는 영국인 라포르테(E. Laporte)의 복명서도 참조하였다. 그는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서양인이 제작한 한국지도에 친숙한 인물이었을 것이며, 우산도=獨島를 서양인들이 리앙꾸르岩石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물론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점까지 고려하면 대한제국 정부가 우산도=獨島를 1900년에 □石島□라고 표기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名部請議書存案□ 第17冊, 光武 4年 10月 22日條 참조.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하나의 郡으로 독립시켜 울도군을 설치하면서 □獨島□를 한자로 표기할 때 의역하여 □石島□라고 표기하였지만, 당시에도 한국인 주민들 사이에서는 음을 취하여 □獨島□라고 표기되고 있었으며, □石島□와 □獨島□가 병용되고 있었다.

보통 □獨島□라는 명칭은 일제가 □독도□를 대한제국 정부 몰래 1905년 2월 침탈한 이후에 이를 알게 된 울도군수 沈興澤이 1906년 3월에 중앙 정부에 올린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이전부터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獨島□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 해군이 □독도□(리앙꾸르岩石, 佛)의 침탈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여 군함 新高號를 울릉도에 파견해서 처음으로 □독도□에 대한 탐문조사를 하였을 때인 1904년 9월의 보고에서 □리앙꾸르암은, 한인은 이를 獨島라고 쓰고 본방(일본□인용자) 어부들은 줄여 리앙꾸르도라고 호칭한다□고 보고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松島(울릉도□인용자)에서 리앙꾸르암 實見者로부터 청취한 정보. 리앙꾸르암은 韓人은 이를 獨島라고 書하고 本邦 어부들은 □리앙꾸르도□라고 호칭한다.

□軍艦新高行動日誌□ 1904年 9月 25日條 ; □獨島領有權 資料의 探究□ 제2권, pp.252∼253.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독섬[돌섬]=독도=石島=獨島=리앙꾸르암석(Liancourt Rocks)임이 명백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에 의해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를 독립된 郡으로 승격시켜 울도군으로 편성할 때 □獨島□는 □石島□라는 이름으로 그 관할 부속 도서이며 울도군의 일부임을 전세계에 재차 공포하여 대한제국 강원도 울도군 石島가 되었던 것이다. 獨島가 1900년에 대한제국의 지방관제 가운데 울도군 소속으로 □官報□에 게재되어 전세계에 공포되었다는 사실은 일본이 1905년 2월에 이를 無主地로 간주하여 소위 □영토편입□ 운운한 것의 허구성과 불법성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울도군이 1900년에 郡으로 독립되어 獨島가 울도 군수의 관할하에 통치된 이후에도 울릉도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일본인들은 철수하지 않았다.

울릉도는 울도군으로 승격되자 1901년 2월에 학교를 설립하였고, 도민들은 인본인들의 행패를 받아가면서도 그들의 도벌을 저지하려고 투쟁하였다.

□皇城新聞□ 1901年 9月 27日자, □雜報□(鬱島學校) 참조.

□皇城新聞□ 1901年 9月 18日자, □雜報□(鬱島의 日人作梗) 참조.

반면에 일본은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인들을 철수시키기는커녕 도리어 한국 정부의 정책에 맞서 1901년 말에는 일본인 단속을 구실로 일본 경찰관을 울릉도에 파견시켜 주재시킬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1902년 1월 영·일동맹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자 적극적 공세정책을 취하여 울릉도에다 일본인 이주민 어촌을 세우는 정책을 채택하고, 1902년 3월에는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의 일본 警部 1명과 순사 3명 등 4명의 일본 경찰관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상주시켜서 일본경찰관 주재소를 설치하였다.

日本外務省記錄,  □鬱陵島□於□□伐木關係雜件□ 1910年 12月 10日條, □鬱陵島在留民取□□爲□警察官派遣□件上申□ 참조.

□皇城新聞□ 1902年 2月 28日자, □雜報□(鬱島日巡査) 참조.

대한제국 정부는 1903년 4월 울도 군수에 沈興澤을 임명 파견하여 이에 대처하게 하였는데, 울도 군수 沈興澤은 부임하자마자 일본인들의 재목 벌채를 일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급기야 일본인들의 불복과 행패가 일어나자 이를 다스리기 위해 대한제국도 중앙에서 순검 2명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鬱陵島□於□□伐木關係雜件□ 1903年 4月 28日條, □鬱陵島日本警察官駐在所警部有馬高孝報告書□ 참조.

□皇城新聞□ 1903年 7月 14日자, □雜報□(派巡請壓) 참조.

또한 沈興澤은 중앙 정부가 일본공사에게 항의 요구하고, 일본인들을 울릉도에서 실제로 철수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皇城新聞□ 1903年 7月 20日자, □雜報□(鬱島形便) 참조.

군수 沈興澤은 울릉도에 주재한 일본 경찰관에게 일본인들의 기왕의 도벌도 불법이거니와 지금부터의 도벌을 우선 엄금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일본 경찰은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의 벌목이 이미 십수 년의 관습이 되었는데, 벌목금지를 요구하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한국측이 금지시킬 의사가 있거든 서울의 일본공사에게 조회하여 금지시켜 보라고 오만불손하게 거절하였다.

□皇城新聞□ 1903年 8月 10日자, □雜報□(鬱島報告) 참조.

대한제국 정부는 이 보고를 받고 일본공사에게 개항장이 아닌 울릉도에 일본 경찰관을 주재시킨 것은 명백한 조약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일본 경찰관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일본 경찰의 발언을 규탄하는 항의 공문을 보냈다.

□皇城新聞□ 1903年 8月 19日자, □雜報□(據章峻熙) 참조.

대한제국 정부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일본 공사관에 일본인들의 울릉도에의 불법 침입·거류와 불법 벌목을 항의하였으나, 일본측은 이를 무시하고 실력으로 울릉도에 불법적인 일본 어촌을 설치하고 계속 도벌을 방조하면서 침략을 강화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1904년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 일본은 獨島를 당연히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알고 울릉도의 침략에 열중하였지, 獨島를 울릉도에서 떼어내어 침략할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

20장. 日帝의 1905년 獨島侵奪 책동과 그 근거의 허구성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大韓帝國을 침략하여 식민지화할 목적으로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을 도발하고 2월 10일에는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함과 동시에 대규모의 日本軍을 대한제국 영토 위에 불법 상륙시켜 수도 서울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였다.

일본 해군은 1904년 2월 8일 인천과 旅順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군함 각 두 척을 기습 공격하여 격침시킴으로써 서해안에서는 기선을 제압하였으나, 동해에서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남하하여 작전을 감행함으로써 러시아측이 기선을 잡아, 1904년 6월 15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對馬海峽에 나타나서 일본 육군 수송선 2척을 격침시키기까지 하였다.

日本海軍軍令部, □極秘 明治三十七年海戰査□ 第4部 第4卷, p.236 참조.

일본 해군은 모든 군함들에게 무선전신을 시설하는 작업을 서둘러 완료함과 동시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의 남하와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1904년 6월 21일 한국 동해안의 울진군 竹邊灣을 비롯한 전략지점들에 무선전신을 가진 망루를 설치하도록 명령하였다.

위의 책, p.10 참조.

이에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일제로부터 주목받지 못하였던 獨島가 일본 해군의 망루 설치대상 전략지점으로 새로이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 해군은 1904년 6월 21일, 바로 죽변의 망루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일본 해군은 7월 5일에는 울릉도에도 서북부와 동남부 각 1개소에 2개의 망루를 설치하고, 죽변과 울릉도 사이에는 (무선전신뿐만 아니라) 해저전선을 부설하여 연결하도록 하였다. 죽변의 망루는 1904년 6월 27일에 공사가 시작되어 그해 7월 22일 마무리되고, 8월 10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日本外交文書□ 第37卷 第1冊, 事項 15, 文書番號 723, □江原道 蔚珍郡竹邊竝□當地絶影島□望樓臺建設□件□, pp.622∼632 참조.

日本海軍軍令部, 앞의 책, p.11 참조.

위의 책, p.226 참조.

울릉도의 동·서 2개의 망루는 1904년 8월 3일 공사가 시작되어 그 해 9월 1일 마무리되고 9월 2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죽변과 울릉도 사이의 해저 전선 부설은 9월 8일 착공되어 9월 30일 완공되었다.

위의 책, p.239 참조.

위의 책, pp.56∼57 참조.

일본 해군은 울릉도에 이어서 獨島에도 망루를 설치하기 위한 조사작업을 시작하였다. 일본 해군 군령부의 명령을 받은 군함 新高號는 1904년 9월 25일자의 청취조사 보고에서 ①독도가 망루 설치에 적합한 지형이며, ②지난 6월 17일경 러시아 군함 3척이 獨島부근에 나타나서 일시 獨島에 표박한 후, 북서쪽으로 항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軍艦新高號行動日誌□ 1904年 9月 25日條 참조.

일본 해군은 러시아 군함 3척이 獨島 부근에 표박하였던 사실에 더욱 큰 자극을 받고 군함 對馬號에게 1904년 11월 13일 □리앙꾸르島가 전신소(무선전신소가 아님) 설치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시찰할 것□을 명령하였다. 대마호는 1904년 11월 20일 오전 7시 20분 獨島에 도착하여 부함장과 군의장을 독도에 상륙시켜서 약 3시간 동안 獨島를 조사하고 돌아갔다. 그 조사 보고의 요점은 ①서도의 동쪽면의 하반과, ②동도 남단의 평탄지가 망루 설치의 후보지이며, ③食水의 결핍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망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식수는 다른 곳에서 공급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軍艦新高號行動日誌□ 1904年 11月 13日條 참조.

日本海軍軍令部, 앞의 책, 附錄 □備考文書□ 第67號, pp.366∼367 참조.

당시 일본 해군은 러·일 해전에 대비하기 위해 바다 가운데라도 망루를 설치하고 싶은 시기였으므로 獨島의 이런 정도의 조건이면 망루를 설치하여 러시아 함대의 이동을 감시하고 통신시설을 강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사나운 겨울 날씨로 이듬해 봄을 기다리면서 일본 해군은 한국 영토인 獨島에도 망루를 설치하기로 하고 獨島 망루 설치계획을 추진하였다.

일본 해군성이 독도 망루 설치계획을 추진하는 도중, 일본정부는 獨島[리앙꾸르島]에서의 漁業獨占出願을 한국정부에 교섭해줄 것을 요구하는 中井養三郞의 신청에 접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한국영토이지만 한국인이 거주하지 않는 無人島인 獨島를 이 기회에 아예 침탈해서 일본영토로 편입, 망루를 설치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공작이 해군성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中井養三郞은 1891∼1892년에는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서 잠수기를 사용한 海鼠漁業에 종사했고, 1893년에는 조선의 경상도·전라도 연안에서 역시 잠수기를 사용한 海豹·鮑잡이에 종사했다. 中井養三郞은 1903년 독도[리앙꾸르島]에서 海驪잡이를 시도했는데 이것이 수익이 높자 다른 어부들의 競爭 濫獲을 방지하고 독점이권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획득해보려고 1904년 東京에 가서 일본정부 관료들과 접촉을 시작했다. 中井養三郞이 1910년에 직접 작성하여 島根縣에 제출한 이력서와 그 부속문서인 □事業經營槪要□는 그가 獨島를 韓國領土로 인지하고 있었고, 獨島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침탈하여 일본영토에 편입한 것임을 잘 밝혀주고 있다. 독도가 1905년 2월 일제에게 침탈당한 약 5년 후에 쓴 글이므로 독도의 이름이 □리앙꾸르島□가 아니라 □竹島□로 표기되어 있다. 중요한 문서이므로 독도 부분을 인용한다.

□中井養三郞履歷書□(1910年 隱岐島廳 提出), 島根縣廣報文書課 編, □竹島關係資料□ 第 1 卷, 1953 ; □獨島領有權 資料의 探究□ 제3권, 2000, pp.224∼231 참조.

竹島經營

竹島에 海驢가 많이 群集하는 것은 종래 울릉도 방면 어부의 周知하는 바이지만, 하루 아침 그 포획을 개시하면 홀연히 散逸해가버리거나 포획해도 用途 販路의 있음을 요하므로 이익이 전혀 不明에 속하였다. […]

本島가 울릉도에 부속하여 韓國의 所領이라고 (本島□鬱陵島□附屬□□韓國□所領□□□) 하는 생각을 갖고, 장차 統監府에 가서 할 바가 있지 않을까 하여 上京해서 여러 가지 획책중에, 당시의 水産局長 牧朴眞 씨의 注意로 말미암아 반드시는 韓國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그 조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奔走한 끝에, 당시의 水路局長 肝付將軍의 斷定에 의뢰하여 本島가 전적으로 무소속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영상 필요한 이유를 具陳해서 本島를 本邦領土에 편입하고 또 貸付해줄 것을 內務·外務·農商務의 三大臣에게 願出하여, 원서를 內務省에 제출했더니 內務 당국자는 이 시국에 際하여(日露開戰中) 韓國領地의 疑가 있는 荒莫한 일개 不毛의 岩礁를 收하여 環視의 諸外國에게 我國이 韓國倂呑의 야심 있는 것의 疑를 크게 하는 것은 이익이 극히 작은 데 反하여 事體는 결코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여하히 陳辨해도 願出은 장차 각하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좌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곧바로 外務省으로 달려서 당시의 政務局長 山座円二郞 씨에게 가서 크게 論陳한 바 있었다. 씨는 時局이야말로 그 영토편입을 急要로 하고 있다. 망루를 건축해서 무선 또는 海底電信을 설치하면 敵艦 감시상 극히 좋지 않겠는가. 특히 외교상 內務와 같은 고려를 요하지 않는다. 모름지기 速히 원서를 本省에 回附케 해야 한다고 意氣가 軒昻되어 있었다.(氏□時局□□□□□其領土編入□急要□□□□□望樓□建築□無線若□□海底電信□設置□□敵艦監視上極□□屈竟□□□□特□外交上內務□如□顧慮□要□□□□□□須□□速□□願書□本省□回附□□□□□□意氣軒昻□□). 이와 같이 해서 本島는 드디어 本邦領土에 편입된 것이었다.

明治三十八年 二月二十二日 그 告示가 있자 本島經營權에 就하였다.……

□中井養三郞事業經營槪要□, 위 履歷書 附屬文書, 1910年 中井養三郞 작성, □竹島關係資料□ 第 1 卷 ; □獨島領有權 資料의 探究□ 제2권, pp.262∼266 참조. 中井養三郞은 이 □事業經營槪要□를 1910년에 작성하여 隱岐島廳에 제출했기 때문에 6년 전인 1904년에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생각하여 □統監府□에 貸下願을 제출하려고 했다 썼는데, □統監府□는 1906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착오이고, 中井養三郞이 1906년 3월 25일에 奧原福市에게 진술한바 獨島를 한국영토로 확신하여 □韓國政府□에 貸下願을 제출하려 했다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즉 여기서 □統監府□는 □韓國政府□의 착오이다.

中井養三郞은 1906년 3월 25일에 獨島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자기에게 貸下할 것을 청원한 경위를 奧原福市에게도 진술했는데, 이것은 中井養三郞의 1906년의 진술이므로 위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史料가 된다.

中井養三郞 씨는 리앙꼬島를 朝鮮의 領土라고 믿고, 同國政府에 貸下請願의 결심을 하여(中井養三郞氏□□□□□島□以□朝鮮□領土□信□, 同國政府□貸下請願□決心□起□) 三十七年의 漁期가 종료되자 곧바로 上京하여 隱岐 출신인 農商務省 水産局員 藤田勘太郞 씨에게 도모해서 牧 水産局長에게 면회하여 진술한 바 있었다. […]

奧原福市, □竹島及鬱陵島□, 1907, pp. 27∼32. 1906年刊 □歷史地理□ 第 8 卷 第 6 號에 게재된 奧原碧雲(福市)의 논문 □竹島沿草考□에도 같은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위의 원자료를 통해서 거듭 확인되는데, 그 후 島根縣敎育會는 1923년 □島根縣誌□의 □竹島□의 항목에서 □中井養三郞은 이 島를 朝鮮領土라고 생각해서 上京하여 農商務省에 말해서 同政府(韓國政府１인용자)에게 貸下請願을 하려고 했다□고 기록했다.

三十七年 각 방면으로부터 競爭濫獲이 있어서 여러 가지의 弊害를 낳고 있었다. 이에 中井養三郞은 이 島를 朝鮮領土라고 思考해서 上京하여 農商務省에 말해서 同政府에 貸下請願을 하려고 했다.

島根縣敎育會 編, □島根縣誌□, 1923 ; 李漢基, 앞의 책, p. 258？堀和生, 앞의 글.

위에서 제시한 일본측의 세 기본자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첫째, 일찍이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와 한국[朝鮮]의 경상도·전라도 연안 등 다른 나라의 연안과 영해에서 잠수기 어업에 종사한 바 있는 島根縣 거주의 어업가 中井養三郞은 한국영토인 독도에서 물개[海驢]잡이의 漁業獨占利權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때 中井養三郞은 의문의 여지 없이 獨島[리앙꾸르島]가 韓國領土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셋째, 따라서 中井養三郞은 韓國政府에 貸下願을 제출하려고 1904년 漁期가 끝난 후 어업의 관장부처인 農商務省을 방문했다.

넷째, 中井養三郞의 움직임을 본 농상무성 수산국장 牧朴眞과 해군성 수로부장 肝付兼行이 공작을 꾸몄다. 그리하여 수산국장이 獨島가 한국령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기의 의사를 말하여 注意를 준 다음, 中井養三郞을 해군성 수로부장에게 보냈다.

다섯째, 일본정부의 해군성 수로부장 肝付는 수산국장이 보낸 中井養三郞에게 獨島를 無主地라고 단정하여 주장하고 일본인으로서 中井養三郞이 독도경영에 종사하려면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해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韓國政府에 貸下願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獨島[리앙꾸르島]의 일본 영토편입 및 貸下願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여섯째, 中井養三郞은 해군성 수로부장에게 독려당해서 마침내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고, 자기에게 대부해달라는 □리앙꼬島領土編入□貸下願□을 1904년 9월 29일 일본정부의 내무성·외무성·농상무성의 세 대신에게 제출하였다.

일곱째, 그러나 이때에도 中井養三郞은 獨島가 韓國領土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내무성과 농상무성뿐 아니라 외무성에도 이 원서를 제출하여 그의 원서가 제출된 경우의 한국과의 영토분쟁도 해결하려고 하였다.

여덟째, 일본 내무성은 당시 中井養三郞의 청원에 분명하게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러□일전쟁이 시작된 이 시국에 韓國領土라는 의심이 있는 불모의 암초를 갖는다는 것이 일본의 동태에 주목하고 있는 여러 외국에게 일본이 한국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크게 하여 이익은 매우 적은 반면에 (한국의 항의로) 事體는 결코 용이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내무성은 中井養三郞의 청원을 각하시키려 하였다.

아홉째, 내무성과는 반대로 일본 외무성 政務局長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 이유인즉, 시국(러□일전쟁 開戰)이야말로 獨島의 일본영토 편입을 긴급히 요구하며, □망루□를 건축하여 무선전신 혹은 해저전신을 설치하면 敵艦에 대한 감시에 매우 좋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외무성 당국자는 내무성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외교상의 고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확언하며, 속히 청원서를 외무성에 회부하라고 적극 독려하였다.

열째, 일본정부는 이러한 과정으로 中井養三郞이 제출한 □리앙꼬島領土編入□貸下願□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여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獨島[리앙꾸르島]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각의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각의결정은 내무성을 거쳐 島根縣에 □管內告示□하도록 훈령되었으며, 島根縣은 1905년 2월 22일 縣告示 제40호로 리앙꾸르島[獨島]를 □竹島□로 명명하여 隱岐島司의 所管으로 한다는 것을 현청 管內에 고시해 독도를 침탈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은 일본 어업가 中井養三郞은 獨島[리앙꾸르島]가 韓國領土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韓國政府에 그 貸下願을 제출하려고 東京에 올라가서 일본정부의 고관들과 접촉했는데, 일본정부의 해군성·농상무성·외무성의 공작과 지시를 받고 □리앙꼬島領土編入□貸下願□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해군성·농상무성·외무성이 獨島가 韓國領土임을 알면서도 일본에 □영토편입□을 추진한 동기는 러□일전쟁이 개전된 긴급한 시국에 처하여 獨島에 해군 망루를 두고 무선전신 혹은 해저전신을 설치,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과 帝國主義的 領土野慾이 결합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21장. 맺음말 - 일제의 獨島 소위 □영토편입□ 침탈의 不法性과 無效

일제는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 결정에 의하여 獨島를 침탈할 때, 獨島는 □無人島로서 他國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形迹이 없다□고 하여 □無主地를 先占□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別紙 內務大臣 請議 無人島所屬에 관한 건을 심사해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隱岐島를 距하기 西北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形迹이 없다.……明治 36년 이래 中井養三郞이란 자가 該島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本邦所屬으로 하고 島根縣所屬 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없는 건이라 사고하여 請議대로 閣議決定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公文類聚□, 第29編 卷 1 ; □獨島領有權 資料의 探究□ 제2권, pp.280∼281.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獨島을 침탈하여 일본영토로 □編入□시킨다는 각의결정을 한 후, 내무성을 거쳐 이 결정을 島根縣에 □管內告示하도록 지시했으며, 島根縣은 1905년 2월 22일 현고시 40호로써 리앙꾸르島를 □竹島□로 명명하여 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한다고 현청 管內고시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때 독도를 無主地(他國이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形迹이 없는 섬)라고 주장하며 이른바 □영토편입□한 것은 독도가 당시 韓國領土였다는 수많은 증거자료 때문에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결정이었다. 1905년 2월 이전에 獨島가 韓國 固有領土였다는 역사적 진실은 이 논문의 앞에서 명백한 실증자료로 증명했으니 여기서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1905년 2월 이전에 獨島가 日本領土였음을 기록한 고문헌을 발굴하려고 거액의 연구비와 50여 년의 긴 기획 연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獨島가 일본영토임을 기록으로 증명하는 古文獻 資料는 단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일본 고문헌들도 獨島가 1905년 2월 이전에 韓國領土였다는 증거 기록들을 다수 남겨놓고 있다. 이것은 일본 학자들의 연구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歷史的 眞實□이 獨島가 韓國領土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이 논문의 본문에서 충분히 증명된 바와 같이 韓國 古文獻 기록에서나 日本 古文獻 기록에서나 1905년 2월 이전에 獨島는 □無主地□가 아니라 이미 서기 512년부터 韓國이라는 主人이 있는 □有主地□였으며, 韓國領土였다.

그러므로 獨島는 歷史的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매우 명료하게 韓國의 領土이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