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과 日本의 獨島領有權問題:

• 韓國의 獨島領有權 硏究史

韓國과 日本의 獨島領有權問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

정말 아무런“문제”가 없는가?*

* 2003년 11월 新稿.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국제법).

金榮球**

한국 정부는 1999년 한일 어업 협정이 독도 영유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고 독도에 대해 되도록이면 쉬쉬하면서 조용히 있자고 한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문제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한국 사람에게 독도(獨島)는 실효적(實效的)인 점유(占有)를 유지하고 있는 엄연한 한국의 영토(領土)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그리고 이제는 상당한 수의 일본 국민들까지도－ “다케시마(竹島)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확한 일본의 영토인데 한국이 실력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 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일(韓日)간에 잠재(潛在)된 영토 분쟁이다.

일본의 주변 도서 영유권 문제로는, 한국과 대립하고 있는 독도(獨島) 문제 이외에도, 러시아와의 북방 4도 문제, 중국과의 조어도(釣漁島) 문제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북방 4도 문제는 일본 국민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어서 일본 국민 모두가 절치부심(切齒腐心)하여 당장 러시아로부터 영유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러시아에게 점유된 상태가 오래 계속되어있고 양측의 주장이 양립된 채로 별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양국은 주변 해역에서의 어로(漁撈) 문제 등을 상당히 실질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중국과의 조어도(釣漁島) 문제도 독도 문제보다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상으로 미국이 신탁통치를 한 이후에 일본에 반환한 것으로 되어있는 이 조어도/센카꾸열도(尖閣列島)에 관해서 일본국민들은 그들의 입장이 중국에 비해서 강한 편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위의 두 경우와 비교해서 독도(獨島)/다께시마(竹島) 문제는 일본 국민에게는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편이다.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우익 인사를 제외하고는 이 섬이 어느 쪽 땅이든 일반 국민의 관심은 아주 희박하다. 그러나 소수의 일본 전문가 층에서는 이 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가 희박하고 무리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동안 보수 성향 일변도(一邊倒)로 발전 되어온 일본 정부의 태도는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는 물론이고,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명백히 일본의 영토이다. 이것은 일본정부의 명확하고도 일관된 입장이다.”라는 식으로 점점 더 확고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한마디로, 이 섬, 독도(獨島)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위험하고 불행한 사태”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한일(韓日)간의 영토 문제이다.

이 독도문제는, 2차 대전이후, 일본 정부(政府)가 ꡔ죽도 영토화 작업ꡕ을 시도(試圖)함으로써 발단(發端)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51년 San Francisco 강화조약의 성립과정에서 이 강화조약 초안 중 영토조항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합국 측에게 전력을 다해서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로비를 벌렸으나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미국 정부 -특히 William Sebald대사(大使)- 를 상대로 독도/다께시마의 ꡔ일본 영토화(領土化) 작업ꡕ에 참여한 것은, 당시 수상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일본 수상을 필두로 한 일본 정부 전체였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에서 실무자로 여기에 가담한 가와까미 겐조(川上健三)는 1909년(9월 15일) 臺北에서 출생하였다. 1933년 京都帝國大學 文學部를 졸업하고 臺灣에서 한때 敎師로 일하다가, 2차 대전 말기에는 參謀本部 大同亞省에 軍屬으로 근무하였으며 戰後에 일본 外務省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條約局 事務官으로 위에서 언급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초기의 보고서는 일본의 古文獻과 地圖는 물론이고 한국의 朝鮮王朝 實錄 (그는 “李朝 實錄”으로 인용하고 있다.)을 상세히 인용한 정교하고 치밀한 것이었다. 학문적인 소명감이 없는 일개 下級官僚가 御用的 理論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 정도의 용의 주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점이 되어야 한다. 그는 1966년 그의 主著인 ꡔ竹島の歷史地理學的硏究ꡕ를 발간한 이후에도 1972년까지 계속 현직 외무관료로서 일본 外務省 條約局에 근무하였고 쏘련 公使 등을 역임하였다. 직업 관료로서의 신분에서 勇退한 이후에도 그는 일본 外務省 參與의 신분으로 일쏘 어업교섭의 일본측 대표로서 활약하였으며 일본에서 독도문제 이외에도 조약문제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1995년 8월 22일 사망하였다. ꡔ竹島の歷史地理學的硏究ꡕ는 그가 사망한 이후, 같은 출판사(古今書院)에 의해서 1996년에 다시 新裝版으로 復刊되었다.사무관은 ꡔ죽도(竹島)의 영유(領有)ꡕ라는 제목의 정교(精巧)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 ꡔ죽도 영토화 작업ꡕ을 위한 일본 측 국제법적 주장의 이론적 골격을 성안(成案)하였다. 나중에 그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ꡔ죽도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ꡕ라는 본격적인 저서를 발간하였다.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가 아닌, 한 사람의 충성스러운 일본 외무관료가, ꡔ죽도 영토화 작업ꡕ이라는 일본 정부 정책을 위해서 저술한 이 책은 지금까지도 여러 일본 학자들이 “죽도 일본 영유권론”(竹島 日本 領有權論)을 학술적으로 주장함에 있어서 국제법적 이론의 원전(原典)이 되고 있다.

가와까미 겐조(川上健三)씨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죽도 일본 영유권론”(竹島 日本 領有權論)의 논거 중에서는 국제법상의 ꡔ무주물(無主物) 선점이론(先占理論)ꡕ이 중요한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데, 이는 1905년 1월 28일, 일본 제국주의 정부 각료회의(閣僚會議)에서 독도/다께시마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기로 최종 결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1905년 영토 편입조치에 관한 시종(始終)의 경위(經緯)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종합하면, 나까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라는 민간인이 독도(獨島)에서 해려(海驢) 수렵에 관한 전권(專權)을 얻으려고 청원(請願)한 사실을 계기로 해서, 당시 몇 명의 일본의 고위 정부 각료, 즉, 수산국장 마끼 보꾸신(牧朴眞), 해군 수로부장 키모쓰끼 겐꼬(肝付兼行), 그리고 외무성의 야마자 엔지로(山座圓次郞) 정책국장 등이 배후에서 조작한, 한국 침략을 위한 사기극(詐欺劇)에 지나지 않는다고 종합할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일본인들 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독도/따께시마 의 원래 명칭인 “리앙꼬 시마”라는 이름을 버리고 “다께시마”라는 이름을 사용키로 인위적(人爲的)으로 결정하고, 이 섬을 일본의 영토에 편입키로 은밀하게 결정한 것은 한반도에 대한 본격적인 제국주의 침략을 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취약(脆弱)한 인접국(隣接國)인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전술적인 사기극(詐欺劇)을 벌린 것임이 여러 기록으로 입증되어 있다.

나는, 제국주의적 침략을 위해서 용의주도하게 연출된 음모적인 사건인 1905년 영토 편입조치를 근거로 1946년 일본 정부가 ꡔ죽도 영토화 운동ꡕ을 벌린 사실과 1996년 이후, 일본 정부 관료들이 독도에 관한 일본의 영토적 권원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완벽하게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정신지체아(精神遲滯兒)들이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을, 얼마 후에 그들 스스로가 진실된 사실로 믿어버리는 경우와 같은 것이라고 비유(比喩)한 일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조심하지 않으면, 마치 일본 국민 모두를 정신지체아(精神遲滯兒)로 비유한 것으로 오해 받을 여지가 있다. 물론 나의 본 의도는 일본인 모두를 정신지체아로 비유해서 비하(卑下)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 실제로 대부분 양식(良識)있는 일본 국민들은 ꡔ죽도 영유권론ꡕ이나, ꡔ죽도 영토화 운동ꡕ 등에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독도(獨島)에 관한 문제가 대단히 “위험하고 불행한 사태”로 진전될 수 있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1997년 9월 3일에 합의되어 발표된 미국과 일본간에 개정된 “방위협력지침”(New Guide Line)에 의하건대, 앞으로 일본은 동북아 지역안보의 주도적(主導的) 지위를 미국으로부터 인계받는 국가가 될 것이며 아주 필연적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은 갈수록 강력해 진다고 보아야 할 상황이 되어 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테러를 계기로 일본은 이미 대규모의 군사력을 중동(中東)에 파견해 놓고 있으며, 또 지난 2002년 4월 16일 일본 각의(閣議)에서 ꡔ무력공격 사태 법안ꡕ 등 3개 법안 -소위 유사법제(有事法制) 관련 법안- 을 일본 국회에 제출키로 결의함으로써 일본은 이제 군사대국(軍事大國)으로 국제사회에서 능동적인 군사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내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일본 제국(帝國)이 범한 침략전쟁의 책임을 제대로 반성하거나 사죄한 일이 없는 현대 일본국(日本國)이, 평화헌법(平和憲法)을 사실상 사문화(死文化)하고, 2차 대전 이후 일본에게 가해져 있던 가시적(可視的) 제한(制限)들을 하나씩 스스로 해제시켜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지금 역사에 유례가 없는 장기의 경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대국(大國)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면서 일본 국민들은 어떤 위기의식(危機意識)에 빠지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 2001년, 일본 국민들은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상 맞지 않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주장하고, 총리(總理)가 되면,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를 표상(表象)하는 것으로 주변국들로부터 경계(警戒)의 대상처럼 되어있는 야스꾸니 신사(神社)를 공식적 자격으로 참배하겠다고 돌출 발언을 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를 총리로 당선시켰다. 이것은 강력하고 위대한 일본국가의 모습을 강조하고 재현하려는 국가중심주의적 사고(思考)로의 강한 회귀현상(回歸現狀)이라고 해석 될 수도 있다.

“위대한 일본의 국가적 위상”에 대한 일본 국민의 강한 향수(鄕愁)는, 그것 자체만으로는 별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熱情)이 일본 국내에서, 일종의 사회적 강박관념을 형성해서,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왜곡해서까지 강한 일본의 모습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ꡔ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ꡕ과 같은 극우 보수집단의 활동을 용인(容忍), 고무(鼓舞)하고, 구석기시대의 문화유적을 조작(造作)하여 일본에도 70만 년 전 구석기 문화가 존재한다고 거짓 학설을 발표했다가 들통이 난 후지무라 신이찌 교수와 같은 사람을 배출(輩出)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세기의 주도적 국가로, 세계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일본 국민의 애국적인 정서가 시대착오적인 외국 혐오적(嫌惡的) 국가우월주의(國家優越主義)의 망령(妄靈)에 사로잡혀서 통제되지 않는 일종의 사회적 광기(狂氣)로 발전된다면 이것은 일본 자신을 위해서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한국과의 독도영유권 문제는,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개시할 때 일본이 제일 먼저 유린했던 이 동쪽의 섬에 대해서 1905년 1월, 몇 명의 일본 고위 관료가 연출한 침략적 음모 사건을 빌미로 2차 대전 종결 이래 집요하고도 조직적인 태도로 추진해온, 일본 정부의 ꡔ죽도(竹島) 영토화 작업ꡕ으로 야기된 사태이며, 이것은 지나간 두 세기 동안,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 제국(帝國)이 저지른 주변국에 대한 무력적(武力的) 침략(侵略)과 경제적 착취(搾取)의 죄상에 대해서, 또는 종군 위안부 문제나 일본 관동군 세균전 부대의 한국인에 대한 인체 실험연구 등과 같은 비인도적(非人道的) 잔학행위(殘虐行爲)에 관해서, 그 침략성(侵略性), 잔인성(殘忍性), 및 그 비인도적 야만성(野蠻性)과 범죄성(犯罪性)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현대 일본국가의 무신경(無神經)한 면모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

만일, 일본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대착오적인 외국 혐오적(嫌惡的) 국가우월주의(國家優越主義)의 망령(妄靈)에 사로잡힌 채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안보적 경찰국가로서의 군사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됐든 매우 불행한 사태를 가져올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사태는 아시아인의 명예(名譽)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인의 안전(安全)을 위해서 결단코 사전(事前)에 저지되어야 하며 또 결국 저지될 것이다.

독도와 관련해서 사태를 불안정하게 발전시키고 있는 책임은 한국에게도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합리적으로 철저하게 그 근거 없음과 불합리(不合理)함을 지적해야만 하였다. 특히 2차 대전이후 일본 정부가 벌여온 ꡔ죽도 영토화 작업ꡕ에 관해서 한국 정부는 이를 철저히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야만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반론(反論)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반론들은 대체로 아주 피상적(皮相的)인 것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주장은 철저하지 못하고 한국 정부의 태도는 일관되지 못하다.

특히 2차 대전 기간 중에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무고(無辜)한 여성들을 강제로 인치(引致)하여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위한 강제적 위안부(慰安婦)로 동원(動員)시킨 범죄적 행적(行跡)들은 1996년 유엔 특별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 의제(議題)로 다루어지기 전까지 한국 내에서는 그 범죄성(犯罪性)을 법적으로 규탄(糾彈)하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역사교과서 왜곡(歪曲)문제에 관해서도, 사실상 한국 내에서는 이 문제는 간헐적인 반일 감정의 회오리에 맡겨져 격정(激情)의 시간이 지나면 망각(忘却)되는 문제로 방치(放置)되어오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아주 의례적(儀禮的)인 외교적 항의(抗議) 이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가시적(可視的)인 대응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에 비해서 한사람의 성실하고 정직한 일본 국민인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교수와 같은 사람이 일본 정부의 교과서 정책이 불법적인 것임을 주장하여 30여 년 간이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정(法庭) 투쟁(鬪爭)을 벌렸던 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범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이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발단(發端)과 근원(根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의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이야말로 일본이 2차 대전 기간 중, 군대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범죄행위(犯罪行爲)와 또 역사 교과서의 왜곡으로 한국과 인접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적 자존심을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는 일본의 고질적인 국가우월주의(國家優越主義) 등과 똑같은 성질의 국제위법행위(國際違法行爲)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국 정부측의 일관성 결여(缺如)와 사려(思慮)의 결핍에서 오는, 이른바 독도에 관한 “문제회피(問題回避) 정책”은 결과적으로 특히 독도에 관하여 일본 정부가 근거 없는 주장을 고집할 수 있도록 고무(鼓舞)하고 이에 더 나아가 일본이 황당무계(荒唐無稽)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유도(誘導)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격정적(激情的)인 반일(反日) 감정을 촉발시킬 수 있는 가장 예민한 격발침(擊發針)이다. 이기적(利己的)인 정치 집단이 국민적 관심을 자기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독도문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부조차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도한 반일적(反日的) 제스추어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공감(共感)을 유도하려고 시도한 사례가 있다.

이웃 나라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도서(島嶼)에 대해서 전국민적으로 애창되고 있는 애국적 대중가요를 가진 국가는 아마 한국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온 국민이 격정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국가간의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일본의 극우 보수 집단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주도하여,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독도(獨島)를 죽도(竹島)로 표시해서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을 문제삼고 있는 한국이 정작, 자신들의 교과서에 있는 한국 지도에는 독도 표기(標記)를 누락한 곳이 많다.

한국 정부의 즉흥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정책시행의 결과, 지난 1999년 1월 양국간에 비준,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ꡔ죽도(竹島) 영토화 작업ꡕ은 이제 어쩌면, 법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지도 모른다.

1997년 말, 극심한 외환위기를 맞이한 한국 정부가 불리하고 혼란스러운 입장에 빠져 있던 것을 이용하여 일본은 강압적으로 어업협정 체결을 서둘렀던 것이다.

해양법상 새로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한반도 주변수역에 적용시키는 목적을 가진 이 1999년 한일어업협정은 대단히 잘못된 법적인 구조로 합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결국, 독도 문제는 한일간의 관계를 위해 대단히 좋지 않게 재설정(再設定)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이 범한 잘못된 정책적 실수(失手)를 인정하는 데 몹시 인색(吝嗇)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1999년 한일어업협정이 대단히 잘못된 법적인 구조로 합의되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이상한 법적 논리를 창출하여 지금도 이 한일어업협정을, “잘된 조약”이라고 변호하고 있다.

이러한 “억지 변호”를 위해서, 1999년에 체결된 한일간의 어업 협정에 관하여, 특히 동해(東海) 지역의 ｢중간수역｣ 안에서 한일 양국간에 자원 공동 관리 조치를 행하는 것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는 전혀 법률상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적(公式的) 입장이다. 이러한 공식적 입장의 이론대로라면 중간 수역 안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자원 관리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자원규제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법하고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물론 독도 인근 수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헌들이 한국 어선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어로규제를 한다면 독도라는 영토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주권이 훼손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의 어업협정에 대한 이러한 변호의 입장은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잘못된 이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일간 어업협정의 해석에 관한 이러한 공식 입장과는 다르게, 실제로 한국 정부는 매년 실시되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중간 수역 안에서의 자원관리 조치에 관한 양국간의 규제 합의를 지금까지 무조건 거부(拒否)해 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자체가 중간수역 안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원관리를 위한 공동규제를 시작하면 독도 영유권 문제가 심각하게 변질(變質)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심으로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을 회피해 가려고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와 입장은 법률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한일어업협정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회피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우선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으려니와, 협상력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취약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1999년에 이 협약이 체결된 이래, 지금까지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로 이 협약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일본측의 전략적인 아량(雅量)으로 유지해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1999년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양 당사국이 그 종결선언을 하지 않는 한 유효한 협정으로 양국을 기속한다. 아직도 유효한 이 협정의 테두리안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 측으로서는, 중간수역 안에서의 한일간 자원 공동 관리조치가 독도 영유권과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언제라도 일본측의 공동 규제 조치 합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며, 일본 정부 측으로서는, 잘못 체결된 ｢한일 어업 협정｣의 조문상의 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자원 공동 관리 조치라는 것을 빌미로,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있으므로 일본 정부는 언제라도 어업 협정 조문을 근거로 독도주변 수역에서 자원 공동관리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보수강경 노선을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 체제｣가 제2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지금, 한일 어업협정 운영상의 이러한 변화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으며, 다시 말해서 한국 측 독도 영유권의 결정적인 훼손(毁損)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데 몹시 인색(吝嗇)하며, 일단 잘못된 것이 인정되더라도, 누구도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는 이상한 경향이 한국 정부 관리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으므로, 독도 영유권 문제의 올바른 개선은 현재로서 좀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태의 진전이다.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가 잠재(潛在)된 것이건, 공개(公開)된 것이건, 국가 간의 영토분쟁(領土紛爭)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을 강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너무 지나치게 애를 쓰다 보니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국과 일본간에 더 이상 열띤 논쟁의 대상으로 부상(浮上)되는 것 자체를 기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권 국가로서 독도에 대해서 당연히 행사해야 될 국가 권력적 조치들까지 자제(自制)하는 경우가 있다.

급기야(及其也), 최근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안에서는 사태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77억 원이나 되는 국가예산을 들여서 독도에 접안시설(接岸施設)을 완공해 놓고,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완공식에 참석하려는 소관부처 장관을 대통령이 중도(中途)에서 불러드렸다. 이 사건은 한동안 한국 언론에서 크게 떠들은 기사(記事)꺼리였다 “청와대 조정제 해양수산부 장관에 경고 서한, -독도 접안시설 준공식참석 보고 안해, -경질될 뻔.”

(｢조선일보｣, 1997년 11월 15일자.; ｢한겨레신문｣, 1997년 11월 18일자.)

국제법에 관한 이해가 상당히 되어있는 어느 국회의원의 발의(發議)로 ｢독도에 관한 환경보호특별법｣ ꡔ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법ꡕ(법률 제5982호. 1997년 12월 13일 제정)이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일본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한국정부가 한국국민의 정상적인 독도 입도(入島)를 사실상 방해하는 핑계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또한 2000년 6월, 110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서 제안된 ｢독도개발특별법안｣은 제안된 지 2년이 되도록 그 법안 통과가 여당(與黨)에 의해서 저지되고 있다. 이것은 물론 독도문제로 일본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소위 “문제회피 전략”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이미 일본의 집요하고도 의도적인 정책에 의해서 부인(否認)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와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일본의 공격적인 자세를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이러한 수동적(受動的)인 정책(政策)은 실제로 비효율적이며, 상대방에게 조소(嘲笑)꺼리가 될 뿐으로서 결국 아무에게도 이득이 없고 양측에게 모두 유해(有害)할 뿐이다.

이 독도는 인접한 주도(主島)인 울릉도와 함께, 벌써 약 400여 년 전부터 그 영유권에 관해, 한일 양국(兩國)간 예민한 외교적 문제로 다루어진 적이 있고, 2차 대전이후 일본 정부에 의해 시작된 유명한 ꡔ죽도 영토화 작업ꡕ으로, 양국 간 잠재적 분쟁의 씨가 된 지도 벌써 반세기(半世紀)가 다 된다. 그러므로 독도 문제는 한국 정부의 주관적 견해와는 상관없이 국가 간의 영토 분쟁임은 틀림이 없다.

공정하게 판단해서 독도 문제가 국가 간의 영토분쟁이라고 해도 그런 이유 만으로 이 문제가 당사국 특히 한국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사법재판소이건 새로 생긴 해양법 재판소이건, 국제법원에 당연히 제소(提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재판기관과는 다르게 국제법원은 강제적 관할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注意)해야 될 점은, 2차 대전이후 문을 연 국제사법 재판소가 첫 번째로 다룬 쟁송사건인 1946년 Corfu Channel Case 의 경우에서도 원래 그 일방 당사국인 Albania 쪽에는 제소(提訴)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이 사건은 결국 제소되었다. 1928년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가 재판한 Minorities in Upper Silesia Case, 1951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룬 Haya de la Torre Case 등, 이런 예는 아주 많다. 이러한 경우에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이 발생되는 근거를 국제법상 전문 용어로는 forum prorogatum 이라고 한다.

여기서 국제법상의 복잡한 전문적 문제를 더 이상 설명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된다. 국제법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한국이 원하지 않는 한 독도 문제가 국제법원에 제소되지 않는 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가 언제나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국 정부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독도문제로 일본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른 바, “문제회피 전략”과 같은 어리석고 이상한 정책을 계속 펼 것이 아니라 일본의 공세(攻勢)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제법적인 이론과 국제법원에서의 소송기술적인 면에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인류 역사의 세 번째 천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 인류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이 의미심장한 역사의 새장을 열었으나 우리의 이러한 희망과 기대는 2001년 9월 11일,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대량 학살적 테러 행위로 아주 불행한 출발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테러는 반드시 응징(膺懲)되어야 한다. 그러나 “New Terrorism”으로 명명되는 이 대량학살적 신종 테러행위에는 목적(目的)도 대상(對象)도 주체(主體)도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응징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수단의 방법과 범위를 정확히 선택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응징 행위 자체의 법적 근거조차도 확정시키기 곤란한 것이 실정(實情)이다. 모호한 채로 강행되고 있는 응징 행위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다시 살상(殺傷)되고 있다.

거의 매일처럼 자살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증오(憎惡)를 보라. 보복은 보복을 낳고 응징은 응징을 낳고 있어서 유혈의 참극은 그칠 줄을 모른다. 이들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가?

이러한 불행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증오심(憎惡心)이다.

종족과 종족간의 증오심, 종교와 종교간의 혐오(嫌惡), 국가와 국가 간의 원한(怨恨)이 모든 잔학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무력적 충돌과 잔학 행위를 유발시키는 이러한 증오심이 생성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증오심의 원인은 침략자나 테러분자의 야만적 이기심(利己心)과 오만(傲慢)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피해자 자신의 편견(偏見)과 어리석음 그리고 지적(知的)인 나태(懶怠)가 인접국 또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만용(蠻勇)이나 오만(傲慢)을 허용하고 유발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만과 만용(蠻勇)이 걷잡을 수 없는 증오를 잉태(孕胎)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근대 역사상 이러한 증오심의 인과관계(因果關係)가 거듭되어 왔다. 19세기부터 지난 세기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 제국(帝國)이 저지른 한국에 대한 무력적(武力的) 침략(侵略)과 경제적 착취(搾取)의 죄상(罪狀)에 대해서, 또는 종군 위안부 문제나 일본 관동군 제731 세균전 부대의 한국인에 대한 인체 실험연구 등과 같은 비인도적(非人道的) 잔학행위(殘虐行爲)에 관해서, 한국인은 일본제국(日本帝國)의 범죄적 역사를 결코 용서하거나 망각(忘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의 대부분은 이런 문제를 기억하고 있지도 않고, 어렴풋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죄의식(罪意識)은 거의 없다. 조선왕조(朝鮮王朝) 말기(末期) 한국 위정자(爲政者)들의 나태(懶怠)와 어리석음이 자초한 부득이한 사태라고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상대방의 나태(懶怠)와 우매(愚昧)함을 기화(奇貨)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구조(思考構造)는 어떤 문명사회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만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를 조성(造成)한 책임을 논할 때, 한국 측의 나태(懶怠)와 우매(愚昧)를 똑같은 무게로 지탄(指彈)해야만 할 것이다.

사실상 한국 국민은 나태(懶怠)하지도 우매(愚昧)하지도 않다.

역사적 전기(轉機)를 맞아서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본성을 가진 이웃, 일본을 상대하는 데에 평화적(平和的)이고 관념적(觀念的)인 한국 정치인들이 우매하고 나태했을 뿐이다.

1895년 10월 2일 아침, 일본 낭인(浪人)들이 궁성(宮城)에까지 쳐들어와서 여걸(女傑), 명성황후(明星皇后)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조선 왕조 말기에 우유부단(優柔不斷)한 조선 황제(皇帝), 고종(高宗)의 배후에서 일본을 견제하고 있던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무리의 일본 낭인들이 궁성을 범(犯)하고, 일본 칼로 황후를 난자(亂刺)한 뒤에 토막을 내어 휘발유를 부어 궁정 뜰에서 태웠다. 이 일은 한국인들에게는 틀림없이 치욕적(恥辱的)인 역사적 사건이며, 두고두고 절치부심(切齒腐心)해도 모자랄 일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 전말(顚末)을 아름다운 오페라로 만들어서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여 온 세계 사람들을 즐겁게 하였다. 한국 사람인 내가 생각하기에도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민족이다.

군사적, 경제적 역량(力量)을 갖추고 있는 현대 일본국가는 세계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여야 한다. 현재 미국 정부의 중요 정책입안자들 일부가 미국의 세계전략을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견지에서, 일본에게 아시아에 있어서의 안보적 책임을 보다 더 확대해서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상당히 naive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근거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구심(疑懼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 자신도 새로운 세계 질서에 부합하는 국가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꼭 치루어야 할 빚을 갚지 않고서는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으며, 영원히 잊혀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이 꼭 치루어야 할 부채(負債)란, 과거 식민주의적 야만행위에 대한 반성(反省)과 회개(悔改)이며, 시대착오적인 국가우월주의적(國家優越主義的) 사고(思考)와의 결별(訣別)이다.

그러므로 아시아에서 안보적 역할을 일본이 확대해서 수임(受任) 받기 위해서 일본은 시대착오적(時代錯誤的)인 ꡔ죽도 영토화 정책ꡕ을 먼저 명시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을 명예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상대할 수 있어야 하며, 일본과 더불어 현안의 여러 세계적 과제에 공정하게 동참할 수 있으려면 한국 자신이 먼저 국제법 이론에 맞은 원칙적인 방침과 독자적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