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 領有權의 證明*

• 韓國의 獨島領有權 硏究史

獨島 領有權의 證明 •

* 서울대학교, ꡔ법학ꡕ, 제42권 4호(2001), pp. 215～24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李相冕**

I. 서론

1999년 新 韓日漁業協定에서 東海 中央에 獨島를 포함하는 中間水域을 만든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獨島問題 때문이었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隣接海洋의 主權에 대한 대통령의 宣言’을 선포하여 獨島를 오늘날 排他的經濟水域에 해당하는 隣接海洋의 主權的 領域 안에 들어오도록 平和線을 그었던 것인데, 이제는 獨島를 中間水域에 넣어 한국은 일본과 獨島 周邊 水域에서의 漁業의 이익을 半半으로 均沾하는 꼴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獨島의 法的 地位가 훼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獨島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의 고유 영토이고 인간이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섬으로서 排他的經濟水域(EEZ)을 가질 수 있는데도, 이를 中間水域에 넣은 것은 平和線 선언에서 領土主權을 완벽히 행사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獨島 領有權의 明白한 證明은 獨島가 發揚해 내는 周邊 水域에 대한 완벽한 主權行使의 기본이다. 獨島 領有權이 확실히 한국에 있다는 것을 시대적 쟁점별로 간명하게 증명하고자 한다.

李相冕, “新 韓日漁業協定상, 獨島와 그 周邊 水域의 法的 問題,” 서울대학교 ꡔ法學ꡕ 제40권 제3호(1999. 12), pp. 109-132; ________, “新 韓日漁業協定上 中間水域의 問題,” ꡔ大韓國際法學會論叢ꡕ 제43권 제2호(1998. 12), pp. 143- 164.

“大韓民國 隣接海洋의 主權에 대한 大統領의 宣言”은 일반적으로 平和線 宣言으로 알려져 있지만 平和線은 임시로 그어놓은 것이었고 “將來에 究明될 새로운 發見, 硏究 또는 權益의 出現에 因하여 發生하는 新情勢에 맞추어 修正할 수 있음을 兼하여 宣言”하였다. 1952년 1월 18일, ꡔ國務院 告示ꡕ 제14호. 日本政府는 1952년 1월 28일 口述書를 통하여 한국의 隣接海洋에 대한 主權宣言에 抗議하면서, 獨島에 관하여 “이 宣言에서 韓國은 竹島로 알려진 日本海의 小島에 領土權을 主張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日本政府는 韓國의 이러한 僭稱 또는 要求를 認定할 수 없다”고 問題를 提起하였다. 日側口述書, 1952년 1월 28일자, 外務部, ꡔ獨島關係資料集(Ⅰ)ꡕ(1977), pp. 1-2.

II.‘原初的 權原’의 형성과 일본에 의한 독도영유권 認定

1. 獨島와 鬱陵島의 可視的 隣接性과‘原初的 權原’의 形成

獨島에 대한 우리의 ‘原初的 權原(inchoate title)’의 형성은 鬱陵島에서 獨島가 보인다는 隣接性(proximity)에서 출발한다. 1454년에 편찬된 世宗實錄 地理誌 江原道 蔚珍縣 條에서 獨島가 “于山과 武陵 두 섬이 縣의 正東 方向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간의 거리가 멀지 않아 청명한 날에는 바라다 볼 수 있다”라고 하여 隣接性을 강조하였다. 新羅 때는 鬱陵島를 于山國이라고 불렀는데, 于山國 사람들도 산 위에서 청명한 날 수평선에 가물가물 바라다 보이는 獨島에 왕래하였을 것이며, 獨島가 于山國의 일부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다.

일본 隱岐島에서 獨島까지의 거리가 약 160km이고 鬱陵島에서 獨島까지의 거리는 약 92km이므로 隱岐島에서는 獨島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獨島 領有의 始初를 서기 512년 신라 智證王 13년 于山國이 異斯夫에 의해 신라에 복속된 시점 이전으로 보는 것도 역시 獨島가 鬱陵島의 附屬島嶼라고 보는 隣接性에 기초하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도 역시 隣接性에 기초하여 두 섬을 松竹 한 쌍의 섬으로 보아 松島와 竹島라고 불렀으며, 시대에 따라 둘을 서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였다. 일본 문헌에서 獨島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7세기에 들어와서인데, 17세기 말에 와서는 일본 중앙정부가 이 松竹 한 쌍의 섬을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이를 침범하는 일본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明治維新 이후 일본 정부에서도 1877년 당시 조선의 領議政에 비할 수 있는 太政官 岩倉具視는 內務省의 稟議에 대하여 “竹島外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두 섬을 한 쌍으로 하여 조선의 영토로 확인하였다는 것을 보아도 일본에서도 獨島를 鬱陵島의 附屬島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日本 太政官 編,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 ꡔ公文錄ꡕ(日本國立公文書館 所藏), 內務省之部 1, 1877年 3月 17日 條.

팔마스(Palmas)島 사건에서 막스 후버(Max Huber) 單獨仲裁官은, 從物은 主物의 처분에 따른다는 法의 一般原則에 따라, “島嶼의 그룹에 관하여 한 그룹의 島嶼는 일정한 상황하에서는 법리상 하나의 단위로 보아 주된 그룹의 운명에 따라 나머지 그룹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隣接性은 비록 그것 하나만으로 당해 영토에 대한 主權의 存否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하여도 여건에 따라 필히 고려하여야 할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였다. 鬱陵島에서 獨島가 보인다는 可視性과 隣接性은 日本人들로 하여금 두 섬을 松竹 한 쌍의 섬으로 부르게 했고, 獨島의 운명은 鬱陵島의 法的 地位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As regards groups of islands, it is possible that a group ma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be regarded as in law a unit and that the fate of the principal part may involve the rest. Arbitral Award Respecting Sovereignty over the Island of Palmas (or Mianga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1928), vol. 22, p. 894.

Id.

2. 官纂書 隱州視聽合記에서 鬱陵島와 獨島를 朝鮮領으로 認定

明淸代에 이르러 동북아 해양 질서의 기초를 이루던 海禁政策은 壬辰倭亂(1592-96) 이후에 더욱 엄격하여졌다. 東北亞 各國은 매우 엄격한 海禁令을 내렸다. 海禁政策이란 백성이 사사로이 먼 바다에 나가 외국과 교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朝鮮에서는 海禁政策을 엄격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먼 島嶼로부터 주민들을 육지로 이주시키는 刷還政策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鬱陵島 주민들도 태종, 세종 년간에 대부분 육지로 이주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격년제로 搜討를 실시하여 倭寇를 추방하고 自國民을 색출하여 刷還시켰다. 일본 사람들은 이를 貶下하여 空島政策이라고 부른다.

일본 정부가 1962년에 한국 外務部에 보내온 口述書에 의하면, 16세기말부터 약 100년간 鬱陵島는 일본인의 漁採地가 되었으며, 大谷과 村川 두 가문에서는 1618년 幕府로부터 渡海免許를 취득하여 매년 한번 정도 鬱陵島에 가서 漁採를 하고 귀환하는 길에 獨島에 기항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1661년경에는 大谷과 村川 두 가문에서는 渡海免許를 얻어 서로간에 분쟁이 나지 않도록 서로 격년제로 엇갈라 獨島에 가서 漁採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渡海免許가 있었다는 것은 정부측 기록이 아니라 가문에서 그 취지를 기록해 둔 私的 文獻에 나타난 것으로 아마도 海禁이 느슨해진 틈에 渡海한 것을 가문의 명성을 위하여 海禁令을 위반하지 않고 免許를 얻어 渡海한 것으로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海禁令이 내려져 있던 당시에 朝鮮에서 가까워 朝鮮의 領土로 인식되던 두 섬에 나가 漁採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하여 朝鮮과 協議없이 渡海免許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往復文書, 日本側 口述書(No.228/ASN), 日本政府見解 (4), 外務部, ꡔ獨島關係資料集(Ⅰ)ꡕ(1977), pp. 236-237.

Id.

일본 정부는 海禁이 느슨해진 틈에 사사로이 越境하여 漁採한 것을 두고 鬱陵島와 獨島에 무슨 ‘原初的 權原’ 같은 것이 생겨났던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두 가문이 獨島에서 격년제로 漁採를 했다는 해로부터 6년 후인 1667년에 나온 官廳 編纂書인 隱州視聽合記에서 “戌亥 간에 2日1夜를 가면 松島(=獨島)가 있고 또 1日을 가면 竹島(=鬱陵島)가 있다. … 이 두 섬은 無人島인데 高麗를 보는 것이 마치 雲州에서 隱州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즉, 일본의 西北 領土는 이 州로서 境界를 삼는다”라고 하여 獨島와 隱岐島 사이가 양국의 境界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

ꡔ戌亥間行二日一夜有松島 又一日程有竹島 此二島無人之地 見高麗 如自雲州望隱州 然卽 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ꡕ 往復文書, 日本側覺書, 1956년 9월 20일자 p.166, p.174 참조. 또 往復文書, 韓國側覺書, 1956년 1월 7일자 참조. 일본측은 이처럼 명명백백한 일본측 자료에 나타난 글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다. ꡔ隱州視聽合記ꡕ 券1, 國代記部. 川上建三, ꡔ竹島の歷史地理學的硏究ꡕ(1966), p. 50 참조.

3. 安龍福의 渡日과 德川幕府에 의한 朝鮮의 獨島 領有權 認定

일본인들의 越境 漁撈行爲는 당시 東北亞의 국제규범인 海禁을 위반한 것으로 1693년 봄 鬱陵島에 출어하던 東萊, 蔚山 어부 사십 명과 大谷 가문의 어부들간의 충돌로 이어졌다. 수적으로 우세하던 일본 어부들은 조선 어부 가운데 安龍福과 朴於屯을 협상을 하자고 유인하여 隱岐島(=玉岐島)로 데리고 갔다. 隱岐島의 島主는 安龍福이 鬱陵島가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자 상급 관청인 伯耆州 太守에게 보냈다. 安龍福이 역시 같은 주장을 반복하자, 伯耆州 太守는 安龍福을 다시 江戶에 德川幕府로 이송하였다. 德川幕府의 將軍 關白은 安龍福을 심문한 후에 伯耆州 太守로 하여금 “鬱陵島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書契를 써주고 長崎와 對馬島를 거쳐 조선으로 송환하게 했다. 그런데, 安龍福이 對馬島에 이르자 對馬島 島主 宗義倫은 伯耆州 太守가 써준 書契를 빼앗고 오히려 “일본 영토인 竹島(=鬱陵島)에 조선 어부들의 침범을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書札과 함께 安龍福을 결박하여 東萊府使에게 송환하였다.

ꡔ肅宗實錄ꡕ 卷28, 肅宗 20年(1694年) 2月 辛卯條.

일시 구금되었던 安龍福은 1696년 봄에 蔚山에 가서 16명의 동지를 다시 모아 鬱陵島로 갔다. 鬱陵島에는 역시 지난번처럼 일본 어부들이 漁採를 하고 있었으므로 安龍福은 이들에게 “鬱陵島가 본시 우리 境地인데 어찌 감히 越境하여 侵犯하였는가”하고 소리치면서 “너희들을 모두 결박할 수 있다”고 하니, 일본인들은 “우리는 松島(=獨島)에 사는데 우연히 漁採를 하러 나왔다”면서 “마땅히 本所로 돌아가겠다”고 대답하였다. 安龍福은 다시 “松島(=獨島)는 子山島(=于山島)인데 이 역시 우리나라 땅이다. 너희가 어찌 감히 이 섬에 사느냐!”고 따졌다. 安龍福은 이튿날 새벽 獨島에 가보니 과연 이들이 炊事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다시 쫓아냈다. 安龍福 일행은 일본 어부들을 추격하여 隱岐島로 갔다. 隱岐島 島主가 상급관청인 伯耆州에 문의하겠다고 했으나 며칠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安龍福 일행은 다시 伯耆州로 가서 ‘鬱陵于山兩島監稅長’이라고 사칭하고 太守를 만나 “前日에 두 섬 문제로 와서 書契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일인데 對馬島主가 중간에서 이를 奪取하여 僞造했고 여러 차례 差倭를 보내어 違法 橫侵하니 關白에게 上疏하여 罪狀을 모두 진술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安龍福의 上疏는 효과가 있어서 伯耆州 太守는 鬱陵島를 침범한 일본인 15명을 처벌하고, “兩島는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하니 차후에 혹시 犯越하는 자나 對馬島主의 橫侵하는 일이 있으면 國書를 작성하고 譯官을 定하여 入送하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兩島旣屬爾國之後 惑有更爲犯越者 島主如或侵橫 竝作國書 定譯官入送 則當以重處.” ꡔ肅宗實錄ꡕ 券30, 肅宗 22년 9월 戊寅條.

對馬島의 島主 宗義倫이 죽고 그의 아우 宗義方이 1696年 1月 江戶에서 伯耆州 太守와 함께 關白에 來朝하였을 때 關白으로부터 ‘竹島(=鬱陵島)一件’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다. 關白은 그의 執政 阿部農後守와 함께 이 자리에서 “지금 그 땅의 지리를 헤아려 보건대, 因幡州와의 거리는 160리쯤이고 조선과의 거리는 40리쯤이어서, 일찍이 그 나라 땅이라는 것이 의심이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兵威로 임한다면 무엇을 요구하여 얻지 못하겠는가? 다만 쓸모없는 조그마한 섬으로 이웃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잃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섬을 빼앗은 것이 아니니 지금 이를 다시 돌려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고기 잡는 것을 금지해야 할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對馬島의 新 島主 宗義方은 竹島(=鬱陵島)가 일본으로부터는 멀고 조선으로부터는 가깝다는 隣接性(proximity)을 강조한 關白의 말에 따라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인의 竹島 出漁를 영구히 금지하겠다고 서약하였다. 島主 宗義方은 對馬島로 돌아와서 조선으로부터 온 譯官을 불러 書札로 이러한 취지를 전하고 1697년 正月에 중앙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여 裁判差倭(=刑部大輔拾遺) 平成常을 東萊府使 李世載에게 보내어 鬱陵島가 조선 영토이므로 다시는 侵越이 없을 것임을 선언하는 취지를 말하였다.

ꡔ朝鮮通交大紀ꡕ 8(元祿 8年: 1695年).

日本 太政官 編, ꡔ公文錄ꡕ 內務省之部 1, 앞의 주 3, 元祿年間 ꡔ附屬文書ꡕ 第2號.

ꡔ肅宗實錄ꡕ 券31, 肅宗 23年 2月 乙未條.

조선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문서로 남겨 분명하게 해두고자 이듬해 1698년 3월 禮曹參議 李善溥로 하여금 對馬島 刑部大輔拾遺 平義眞에게 書契를 보내어 “우리의 영토는 지도에 실려있고 역사적 文跡이 또한 그러하니 일본에서 멀고 우리한테서 가깝다는 것은 물론이고 疆界는 스스로 나누어지는 것이다”라고 隣接性(proximity)에 따라 疆界를 정하자는 일본측의 의견은 물론이고 두 섬이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에 비추어 자명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러한 조선측 書契에 대하여 1699년 對馬島 刑部大輔拾遺 平義眞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江戶 德川幕府의 뜻에 따라 보고하겠다고 함으로써 양국간의 鬱陵島와 그 附屬島嶼인 獨島에 대한 문제는 松竹兩島 朝鮮歸屬確認으로 완전히 해결이 되었던 것이다.

Id. ꡔ邊例集要ꡕ 卷17, 丁丑(1697年) 正月條.

日本, 太政官 編, ꡔ公文錄ꡕ 內務省之部 1, 앞의 주 3, 元祿年間 ꡔ附屬文書ꡕ 第4號.

4. 明治維新후 日本에 의한 朝鮮의 獨島 領有權 認定

17세기말 德川幕府가 獨島를 조선의 영토라고 선언한 것은 1868년 明治維新 이후에도 존중되었다. 일본은 1869년 12월 일본 外務省 고위 관리인 佐田白茅, 森山茂, 齋藤榮 등을 東萊에 파견하여 국교의 확대재개와 征韓論의 가능성을 엿보고 돌아가 “竹島(=鬱陵島)와 松島(=獨島)가 朝鮮 附屬으로 되어있는 始末”이라는 조사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는 復命書를 제출하였다. 이것은 그해 11월 1일 “外務省에서 太政官 辦官에게로의 質疑書”와 “朝鮮國에의 派遣員에 대한 調査事項指令에 관한 質疑 및 이에 대한 太政官의 決定”에 의한 조사사항에 대한 復命書였다. 이것은 明治政府가 德川幕府와 마찬가지로 鬱陵島와 獨島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였다. 또한 이 문서에서는 獨島와 鬱陵島가 조선의 영토로 되어있는 始末을 報告하라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이 두 섬이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알면서도 장차 이 두 섬을 빼앗거나 악의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復命書에서는 “獨島(=松島)가 鬱陵島의 隣島로서 獨島의 件에 付해서는 이제까지 揭載된 書留가 없고, 鬱陵島의 件에 付해서는 元祿度後 잠시 조선으로부터 居留를 위해 差遣한 바 있다”고 말하고, “사람이 살지 않고 대나무와 갈대가 우거져있고 人蔘 등이 自然으로 나며 기타 漁産도 相應하여 있다”고 그 자연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

ꡔ日本外交文書ꡕ 第3券 第3冊, 文書番號 574, 1869년 11월 1일자.

Id.,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제3권 사항6 文書番號 87, 1870年 4月 15日字.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 內務省은 1876년 丙子修護條約이 체결되던 바로 그 해에 國土의 地籍을 조사하고 지도를 펴내는 사업을 실시했는데, 당시 島根縣 參事 境二郞으로부터 鬱陵島(=竹島)와 獨島(=松島)를 島根縣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質疑書를 1876년 10월 16일자 公文으로 접수하였다. 이에 일본 內務省은 약 5개월에 걸쳐 元祿 연간에 조선과 왕래한 관계문서들을 조사 검토한 끝에 鬱陵島와 獨島는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나라의 版圖를 取捨한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이를 內務省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島根縣에서 올라온 서류들과 元祿年間에 조선과 왕래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1877년 3월 17일 太政官(右相 岩倉具視)에게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에 대한 質稟書”를 제출하였다. 이 質稟書의 附屬文書에서는 이 ‘竹島外一島’에서의 ‘一島’가 松島(=獨島)라고 밝히고 있다. 太政官은 이러한 內務省의 質稟書를 접수하여 검토하여본 후 1877년 3월 20일 “稟議한 취지의 竹島外一島의 件에 대하여 本邦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心得할 것”이라는 指令文을 작성하여 3월 29일 內務省에 하달하였다. 이를 접수한 內務省은 4월 9일 島根縣에 전달하였다.

日本 太政官 編, ꡔ公文錄ꡕ, 앞의 주 3, 內務省之部 1, 1877年 3月 17日條 참조.

Id.

일본정부의 이러한 입장과 조치는 이 무렵에 간행된 일본 정부의 지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일본 海軍省 水路局에서는 1876년에 서양인들이 만든 朝鮮海岸圖를 飜案해서 朝鮮東海岸圖를 간행했는데 獨島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였다. 이 朝鮮東海岸圖는 1887년에 再版이 나왔으며 그 후에도 版이 거듭되었는데 1905년까지 한결같이 獨島를 조선령으로 표기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1886년 일본 海軍省이 편찬한 寰瀛水路誌에서도 獨島를 1849년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Liancourt)號가 발견하였다고 하여 西洋人들이 부르는 대로 리앙쿠르 列岩이라고 命名하여 조선령으로 표기하였으며, 1894년에 간행된 朝鮮水路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즉, 이 무렵 간행된 日本水路誌에 일본의 영토로서 표기된 獨島가 있을 리가 없다.

5. 小結

이상의 역사적인 자료를 분석해볼 때, 일본 정부가 獨島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原初的 權原’에 의해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하등의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德川幕府 일본 정부에서는 한결 같이 獨島가 鬱陵島와 松竹 한 쌍의 島嶼로서 조선의 영토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조선정부에 통고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자들을 重刑으로 다스렸다. 明治維新 후 일본 정부에서도 러일간의 대결로 제국주의 노선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역시 두 섬이 隣島라면서 함께 朝鮮領으로 선언하였다. 1900년 이전까지 양국의 모든 公文書나 公的인 文獻은 獨島가 朝鮮領이라는 것을 거듭 거듭 밝히고 있다. 獨島가 日本領이라는 公文書나 公的인 文獻은 단 한 件도 없다.

III. 일본의 帝國主義的 侵奪에 의한 獨島 編入의 不法性

1. 大韓帝國의 獨島에 대한 主權 行使

1882년에 와서 조선 정부는 1876년 일본에 대하여서 開國한 데 이어서, 미국과도 朝美友好通商航海條約을 체결하여 西洋列强과도 開國하기로 한 만큼, 海禁政策이란 더 이상 國是가 아니게 되었다. 鬱陵島에 대해서도 태종 이래로 고수해온 海禁政策과 住民 刷還政策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외지 백성을 移住 시켜 開發政策을 펴기로 했다. 그리하여 1882년 4월에는 李圭遠을 鬱陵島에 檢察使로 파견하고 6월에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일본인들이 鬱陵島에 潛入하여 森林을 伐採하고 漁採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에서는 그해 9월 伐木工 254명을 송환해갔다. 1882년 12월에는 鬱陵島開拓令이 반포되었다. 1883년 3월에는 金玉均을 東南諸島開拓使兼管捕鯨使에 임명하여 鬱陵島와 그에 인접한 島嶼의 개척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게 되었다. 1895년 甲午更張과 1897년 大韓帝國 宣布 이후에도 이러한 移民 入植 政策이 꾸준히 실시되어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주민의 수가 2천 5백여 명에 달하게 되었다.

ꡔ承政院日記ꡕ, 高宗 19年(1882年) 4月 7日條, 6月 5日條 參照.

이 무렵 大韓帝國 정부에서는 일본인들의 密伐木 문제와 漁採 문제가 심각하여 鬱陵島와 獨島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1900년 2월 14일에는 大韓帝國 정부와 日本人 河北勘七과의 捕鯨業約定書가 체결되어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海濱 3해리 이내에서 捕鯨區域을 特定해 주었는데, 鬱陵島와 獨島의 行政區域上 所屬이 문제가 되었다. 1900년 10월 3일에는 1889년에 체결되었던 朝日通漁章程에서 日本人에게 漁採를 許與하였던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海濱 3해리 이내”에다가, “경기도 海濱 3해리 이내”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通漁章程의 확대실시에 따라 차제에 鬱陵島와 獨島의 강원도 소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1900년 10월 25일 勅令 제41호를 선포하여 그 제1조에서 “鬱陵島를 鬱島라 개칭하여 江原道에 附屬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하여 官制 中에 編入하고,” 그 제2조에서 “郡廳의 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 全島와 竹島 石島를 管轄할 事”를 규정하게 되었다. 여기서 石島는 돌섬을 일컫는데, 당시 鬱陵島에 많이 이주하여 살고 있던 전라도 사람들이 쓰는 方言에서 돌섬을 독섬이라고 말하는 것을 漢字로 獨島라도 표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太古적부터 우리의 특수한 彊域으로 支配해왔던 鬱陵島와 獨島가 이제 勅令 宣布로 말미암아 정부 관제 속에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어 名實 共히 韓半島의 附屬島嶼로서 우리 領土의 一部分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鬱陵島와 獨島가 강원도의 소속이 되었으므로 日本과 체결한 通漁章程이나 捕鯨約定書의 諸規定도 동해와 남해의 海濱에서와 마찬가지로 鬱陵島와 獨島의 海濱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1877년 3월 20일 太政官이 하달한 “竹島外一島의 件에 대하여 本邦은 關係가 없다는 것을 心得할 것”이라는 指令文에 의하여 鬱陵島와 獨島에 日本人들의 往來가 한동안 뜸하다가 1882년 9월에는 檢察使 李圭遠의 적발로 日本政府가 254명의 伐木工을 데리고 갔었는데, 1888년경에 이르러서는 日本人 伐木工들의 密伐木이 다시 심해졌다. 일본인들은 1889년 11월 12일에 체결된 朝日通漁章程에 의해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와 함경도 海濱 3해리 이내에서 조선 어민과 함께 합법적인 어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자 점차 漁採에 관심을 두기에 이르렀다. 일본인들은 마음대로 해변에 상륙하게 되었고 양국 어민 사이에 분규가 많이 일어났다. 일본이 1898년 遠洋漁業獎勵法을 시행하여 獎勵金을 지급하면서 이러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禹用鼎, ꡔ鬱島記ꡕ(1900).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 件, ꡔ舊韓國官報ꡕ, 第1716號, 高宗 光武 4年(1900年) 10月 25日字.

2. 러일전쟁에 즈음한 大韓帝國 侵奪과 僞計에 의한 獨島 編入

조선에 대한 일본의 야욕과 침탈은 이미 일본이 1894년 淸日戰爭에서 승리하자마자 강요한 甲午更張과 일본이 1895년에 저지른 明星皇后 弑害事件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었다. 그 후 러일전쟁에 이르기까지 근 십 년 동안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일본간에 힘겨루기가 지속되어 그런대로 평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암암리에 일본의 지배가 더욱 강해갔다. 더욱이 1902년 英日同盟에서 영국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일본의 특수한 이익을 인정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르자, 이제 러시아만이 일본을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남게 되었다. 당시에 미국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을 적절히 균형시키는 데 만족하고 있었고 아직 한반도 자체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러일전쟁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감행하기로 작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 일차적 목표는 한반도와 만주의 공략이었다. 1904년 2월 8일 일본해군은 仁川港과 旅順港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군함을 선제공격하여 격침시켰다. 2월 10일에는 일본이 정식으로 러시아에 宣戰布告를 함으로써 전쟁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大韓帝國은 전운이 깃들던 1904년 1월 23일 局外中立을 선언하였으나, 일본은 이에 개의치 않고 대규모 병력을 서울에 진입시키어 사실상 서울을 점령한 다음, 2월 23일에는 攻守同盟을 前提로 한 ‘韓日議定書’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한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일본정부의 지도를 받게 되었으며, 일본군은 한국의 영토 가운데 軍略上 必要한 地點을 隨時로 收用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에 상륙한 병력 가운데 2개 사단을 韓國駐箚軍으로 편성하여 한국인의 저항을 막는데 종사하게 하였다.

韓日議定書, 第4條, 國會圖書館, ꡔ舊韓末條約彙纂ꡕ(上卷)(1964), pp. 65-69.

1904년 6월 15일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함대가 大馬海峽에 나타나서 일본해군의 輸送船 常陸丸과 和泉丸을 격침시키는 사태에 이르게 되자 일본 정부는 바짝 긴장을 했다. 한국의 동해안의 여러 곳과 鬱陵島에 망루를 설치하고 죽변과 鬱陵島에 해저전선을 설치하는 등 전쟁준비를 했다. 鬱陵島에 망루를 설치하던 일본해군은 9월 24일 군함 新高號를 타고 獨島에 가서 망루 설치 가능성을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해군에서는 “6월 17일에 러시아 군함 3척이 獨島 부근에 나타나서 일시 漂泊한 후 北西로 進航함을 實見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11월 13일 獨島에 電信所 설치에 적합한 곳인가를 다시 조사해 달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11월 20일 이를 위한 獨島 再 探査가 이루어졌고, 그 報告書가 1905년 1월 5일자로 제출되었다.

軍艦新高號戰時日誌, 1904年 9月 25日 條.

Id.

Id., 1904年 11月 13日 條.

日本 海軍軍令部, ꡔ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ꡕ 第4部 第4券, 附錄 ꡔ備考文書ꡕ 第67號, pp. 366-367.

바로 이 무렵 일본정부는 獨島를 일본 영토로 編入하는 作戰을 개시하였다. 1903년 中井養三郞이 獨島에 가서 물개잡이에 종사해 본 결과 그 이익이 높았지만, 다른 어민들과의 경쟁관계에 있어서 이를 독점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권리를 大韓帝國 측으로부터 독점적으로 획득하고자, 大韓帝國에 貸下願을 제출하려는 생각을 갖고 東京에 가서 일본정부 관리들에게 접근하였는데, 日本外務省 政務局長 山座圓二郞이 그에게 獨島를 日本領土로 編入하여 달라는 願書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당시 양국간에는 이미 1889년에 체결된 通漁章程에서 우리나라 동해안과 남해안 海濱 3해리 이내에서 양국 어민의 共同漁採가 보장되었는데, 1900년 10월 3일에는 경기도의 海濱 3해리 이내에서의 共同漁採가 추가되었으며, 그해 2월 14일에는 대한제국 정부가 日本人 河北勘七에게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의 海濱 3해리 이내에서 捕鯨業을 할 수 있는 權利를 許與하는 約定書를 체결해 주었다. 1900년 10월 25일에 선포된 勅令 제41호에 의하여 鬱陵島, 獨島를 江原道에 부속시키게 되어, 일본 어민들이 우리 어민들과 함께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의 海濱 3海里 以內에서와 마찬가지로 鬱陵島와 獨島의 海濱 3海里 以內에서도 漁採에 종사할 수 있었다. 中井養三郞은 獨島가 韓國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회고의 기록에서 증언했다.

捕鯨業에 관한 約定書, 1900年 2月 14日, 國會圖書館, ꡔ舊韓末條約彙纂ꡕ(中卷)(1964), pp. 66-68, 京畿道沿岸에서의 漁業에 關한 日本側 往復文, 1900年 9月 15日, 大韓帝國側 往復文, 1900年 10月 3日, id., pp.68-70 參照.

“本島(=獨島)가 鬱陵島에 附屬하여 한국의 所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장차 統監府(sic 한국정부)에 가서 할 바가 있지 않을까 하여 上京하여 여러 가지로 劃策 중에, 당시에 水産局長 牧朴眞氏의 注意로 말미암아 반드시는 韓國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그 조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奔走한 끝에, 당시의 水路局長 肝付將軍의 斷定에 의뢰하여 本島가 전적으로 無所屬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영상 필요한 이유를 具陳해서 本島를 本邦 領土에 編入하고 또 貸付해 줄 것을 內務, 外務, 農商務의 三大臣에게 願出하였는데, 願書를 內務省에 제출했더니 內務 當局者는 이 時局에 際하여 韓國領地의 疑가 있는 荒莫한 일개 不毛의 岩礁를 收하여 環視의 諸外國에게 我國이 韓國 倂呑의 野心이 있는 것의 疑를 크게 하는 것은 利益이 극히 작은 것에 반하여 事體는 결코 容易하지 않다고 하여, 여하히 陳辦해도 願出은 장차 却下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外務省으로 달려가서 당시의 政務局長 山座圓二郞씨에게 가서 크게 論陳한 바 있었다. 그는 時局이야말로 그 領土編入을 急要로 하고 있다. 望樓를 건축해서 無線 또는 海底電線을 설치하면 敵艦 監視上 극히 좋지 않겠는가. 특히 外交上 內務와 같은 顧慮를 요하지 않는다. 모름지기 속히 願書를 本省에 回附해야 한다고 意氣가 軒昻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해서 本島는 드디어 本邦領土에 編入된 것이었다.

中井養三郞, “事業經營槪要”(1911); 愼鏞廈, ꡔ獨島領有權 資料의 探究ꡕ(1999), 제2권, pp. 262-266. 그의 이러한 회고기록은 1906년 3월 25일에 奧原福市에게도 진술했다.

“中井養三郞씨는 리앙꼬島를 朝鮮의 領土라고 믿고, 同國政府에 貸下請願을 낼 결심으로 37년의 漁期가 종료되자 곧바로 上京하여 隱岐출신의 農商務省 水産局員 藤田勘太郞씨에게 도모해서 牧朴眞 水産局長에게 面會하여 陳述한 바 있었다. 同氏 또한 이것을 찬성하여서 리앙꼬島의 소속을 확인케 하였다. 中井養三郞씨는 마침내 뜻을 결정해 리앙꼬島의 編入 및 貸下願을 內務, 外務, 農商務 三大臣에게 제출하였다. … 그 이래 中井養三郞씨는 內務省 地方局에 출두하여 井上 書記官에게 사정을 진술하였으며, 또한 同鄕인 桑田 법학박사(現今 貴族院 議員)의 소개에 의하여 外務省에 출두해서 山座 政務局長에 면회하여 이것을 상의했다. 桑田박사 또한 크게 힘쓴 바 있어서 드디어 일응 島根縣廳에 의견을 徵하기로 되었다. 이에 島根縣廳에서 隱岐縣廳의 의견을 徵하여 上申한 결과 마침내 閣議에서 확실히 領土編入을 결정하여 리앙꼬島를 竹島라고 명명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奧原福市, ꡔ竹島及鬱陵島ꡕ, 1907, pp. 27-32. ꡔ歷史地理ꡕ(1906) 第8卷 第6號에 게재된 奧原碧雲(福市)의 논문 ‘竹島沿草考’에도 같은 글이 실려있다.

그리하여 일본정부는 中井養三郞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출한 ‘리앙꼬島領土編入並貸下願’을 승인하는 형식을 갖추어 1905년 1월 28일 이 섬을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閣議 決定을 내렸다. 이 결정의 취지는 1905년 2월 15일 內務大臣이 이를 竹島로 命名하여 隱岐島司 所管으로 한다는 訓令을 島根縣 知事에게 보냈다. 島根縣에서는 이를 1905년 2월 22일 縣告示 제40호로 리앙쿠르島를 竹島로 命名하여 隱岐島司의 所管으로 한다는 것을 縣廳 揭示板에 붙였다. 또한 島根縣知事는 같은 날 島根縣告示 第40號로 같은 취지의 告示文을 山陰新聞으로 보내어 2월 24일에 보도케 하였다. 또한 島根縣 庶務課는 같은 날 동일한 취지를 縣內 행정단위에 訓令으로 내보냈다.

獨島는 18세기 이후에 海禁令의 엄격한 실시로 말미암아 일본인의 왕래가 뜸해진 후 원래 松島로 불리우던 것이 竹島와 혼동하여 불리우기도 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獨島를 서양인들이 리앙쿠르(Liancourt)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본인들은 발음의 편의상 보통 리앙꼬島라고 불렀다.

內務大臣訓令 “訓第87號, 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 東經白三十一度五十五分 隱岐島를 距하여 西北八十五浬에 在하는 島嶼를 竹島라 稱하여 自今 그 所屬을 隱岐島司의 所管으로 한다. 이 뜻을 管內에 告示시킬 것. 右 訓令함. 明治三十八年二月十五日, 內務大臣 芳川顯正, 島根縣知事 松永武吉殿,” 大熊良一, ꡔ竹島史考ꡕ(東京, 原書房) p. 250.

島根縣 告示 第40號, 日本外務省條約局, ꡔ竹島の領有ꡕ(1958), pp. 55-57.

島根縣知事訓令, 島根縣庶第11號, id., p. 59.

이처럼 일본정부는 獨島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군사상의 필요가 발생한 시점에 利害 當事國인 한국에는 전혀 사전 협의나 적절한 사후 통고도 없이 중앙정부의 지휘하에 일본영토로 편입하고 島根縣內에만 이를 告知케 하였다. 그 시점에는 한국이 비록 일본군의 점령하에 있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外部가 있었고 外交使節이 常駐해 있었으므로, 이것이 한국에 알려지면 러일전쟁후 한국 침탈에 관한 의구심을 퍼뜨리게 되어 외교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3. 大韓帝國의 外交權 박탈후 일본의 獨島 編入 通告

1905년 2월 22일 일본의 獨島 領土 編入後, 일본은 3월 10일에는 瀋陽大戰에서 러시아 육군을 격파하고, 5월 27일에는 아프리카 希望峰을 돌아 인도양을 횡단하여 大馬海峽에 이른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여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어서 그해 7월 29일에 일본은 미국과 이른바 카쓰라 태프트(桂 Taft) 비밀조약을 체결하여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인정하는 대신에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이익을 보장받는데 성공하였다. 그 해 9월 5일에는 미국의 알선으로 포츠머쓰 講和條約이 체결되어 일본은 한국을 보호할 구실을 보장받았고, 남부 사할린을 할양받았으며, 남만주철도 부설권을 따냈다. 이제 남은 것은 韓半島 倂呑뿐이었다. 일본은 그 해 11월 17일 이른바 乙巳保護條約을 강제로 締結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이어서 곧 한국에 상주하던 外交使節들은 하나 둘 모두 철수하게 되었다. 한국의 정부 직제에서 外部는 1906년 1월 17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議政府에 外事局이 있었다고 하나 그 직분은 외교문서를 보관하는 일뿐이었다. 1906년 2월 1일부터는 統監府가 설치되어 內政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독립국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一般的으로 國家의 三要素는 國民, 領土, 政府라고 하지만, 傳統國際法上 主體인 獨立國의 要素로는 三要素에 부가하여 外交權을 하나 더 추가한다. Article 1, Convention on Rights and Duties of States, signed at Montevideo, December 26, 1933. 49 Statutes at Large 3079, 165 L.N.T.S. 19. § 201, State Defined,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1987).

1905년 1월 28일 閣議決定에 의해 獨島를 은밀히 일본영토로 편입해 놓고 이를 島根縣內에만 알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쉬쉬해온 일본정부는 이제 한국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이 구색을 갖추는 데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았는지, 1906년 3월 28일 島根縣 隱岐島司 東文輔와 事務官 神西由太郞 일행이 獨島를 거쳐 鬱陵島에 상륙하여 鬱陵郡守 沈興澤에게 獨島가 이미 일본 영토에 편입되었음을 구두로 알렸다. 이튿날 沈興澤 郡守는 이를 江原道 觀察使 署理 李明來에게 “本郡所屬 獨島가 在於本部外洋 百餘里許이옵드니 本月初四日 辰時量에 輪船一隻이 內泊于島內道洞浦 而日本官人一行이 到于官舍하여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次來島하였다”고 긴급 보고하였다. 江原道 觀察使 署理는 이를 즉시 중앙정부의 內務大臣 李址鎔에게 보고하였다. 內務大臣은 “獨島之稱云日本屬地는 必無其理니 今次所報가 甚涉訝然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江原道 觀察使 署理 李明來는 또 이를 參政大臣 朴齊純에게도 보고했는데, 朴 大臣도 “獨島領地之說은 全屬無根”이라고 말하면서 獨島의 형편과 일본인의 행동이 어떠한지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령하였다. 이 悲報에 접한 都下의 여러 신문들도 이를 개탄하는 기사를 일제히 실었다.

ꡔ各觀察道案ꡕ 第1冊, 報告書號外.

ꡔ大韓每日申報ꡕ, 1906년 5월 1일자, 雜報: 無變不有.

ꡔ各觀察道案ꡕ 第1冊, 光武 10年 4月 29日 條, 報告書號外 및 그에 대한 指令 第3號.

ꡔ皇城新聞ꡕ, 1906년 5월 9일자, 雜報: 鬱倅報告內部. ꡔ大韓每日申報ꡕ, 1906년 5월 1일자, 雜報: 無變不有.

4. 小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德川幕府 시절로부터 明治維新에 의해 근대국가로 성립되어 러일전쟁 직전에 이르기까지, 일본 스스로가 거듭 거듭 獨島가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하여 왔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러일전쟁중 한국을 점령한 상태에서 獨島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략적 이용 가치가 높다는 판단하에 한국과 하등의 협의도 없이 無主地라면서 일본 영토로 編入하는 조치를 결행하였다. 편입조치 후에도 일년이 넘도록 일본은 이를 島根縣 내에서만 告知하게 하고 밖에는 일절 알리지 않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1905년 11월 17일 乙巳保護條約에 의해 外交權을 빼앗고 한국내 外國公館을 철수시킨 다음, 1906년 1월 17일 한국의 外部마저 없애고 나서, 2월 1일부터 統監府에 의한 감독 통치가 실시되기에 이르자, 1906년 3월 28일에 가서야 島根縣 지방관리를 시켜서 鬱陵島에 가서 구두로 이를 알리게 하였다. 獨島 編入에 관여한 일본 정부의 관리들은 獨島가 한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 자료에 의해서 입증되었으므로, 1905년 일본의 獨島 編入行爲는 韓國의 領土를 竊取하여 强奪한 犯罪行爲였다.

IV. 戰後 聯合國에 의한 獨島의 分離와 返還

1. 카이로 宣言과 포츠담 宣言

1943년 12월 1일 미국의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 및 중화민국의 蔣介石 총통은 戰後 處理에 관한 카이로 宣言(The Cairo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三大 聯合國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영토로부터 축출되며, 한국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고 適宜한 經路를 거쳐서 한국(Korea)을 자유 독립시키기로 결의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이 카이로 宣言에 의해 일본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래 탈취했거나 점령한 太平洋上의 모든 島嶼를 박탈당하고, 韓國을 獨立시키며, 1894-95년 淸日戰爭 이래 제국주의적 도전에 의해 盜取한(stolen) 滿洲, 臺灣, 澎湖諸島와 같은 지역으로부터 축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05년 2월 22일 일본영토로 편입된 獨島도 한국의 영토를 盜取한 것이므로 당연히 축출이 예고되어 있었다. 이러한 카이로 宣言의 취지는 1945년 7월 26일 점령지 독일 포츠담에서 미국의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및 소련의 스탈린 수상이 회동하여 채택했고 중화민국이 이에 가담함으로써 4개국 宣言으로 선포된 포츠담 宣言(The Potsdam Declaration)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포츠담 宣言 제8항에서는 카이로 宣言에서의 諸條件이 패전국 일본에 의해서 모두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특히 “일본의 主權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및 聯合國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minor islands)에 국한된다”고 전후 일본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1943 (Washington D.C.: U.S. Goverment Printing Office, 1951), p. 10. “...The Three Great Allies are fighting this war to restrain and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wi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A Decade of American Policy: Basic Documents, 1941-1949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0), p. 50.

일본은 카이로 宣言과 포츠담 宣言에서 규정한 諸條件들을 1954년 8월 15일 無條件 降伏을 통하여 수락하였다. 이어서 昭和 天皇이 9월 2일 일본 占領軍 最高司令官이며 聯合國最高司令官(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인 맥아더(Douglas MacArthur)元帥 앞에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降伏文書에 署名함으로써, 일본은 카이로 宣言과 포츠담 宣言의 諸條件을 모두 성실히(in good faith) 履行해야하는 法的 義務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暴力과 貪慾에 의해서 탈취한 모든 영토로부터 축출되게 되며, 한국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고 適宜한 經路를 통하여(in due course) 한국(Korea)을 자유 독립시키기로 결의한 카이로 宣言과 포츠담 宣言은 法的으로 일본을 구속하게 되었다.

“We, ... hereby accept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e declaration issued by the head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Great Britain on 26 July, 1945 at Potsdam, and subsequently adhered by the United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 We hereby undertake for the Emperor,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ir successors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e Potsdam Declaration in good faith.” Instrument of the Surrender of Japan, signed at Tokyo Bay, on September 2, 1945.

2. 聯合國最高司令官 指令(SCAPIN No.677)

聯合國最高司令官 맥아더 元帥는 1945년 9월 7일 布告令 제1호를 통하여, “한국 인민의 오랜 노예상태와 適宜한 經路를 통하여(in due course) 한국을 자유독립 시킨다는 결의를 유념하여, 일본의 항복조건을 집행하고 한국 인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하부대를 북위 38도선 이남에 상륙시키니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미국정부가 승전국을 대표하여 1945년 9월 22일 내린 聯合國最高司令部(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GHQ) 司令官에게 내린 訓令에서는 9월 6일에 나온 ‘降伏後 美國의 初期 對日本政策(United States Initial Post- surrender Policy for Japan)’이 전달되었는데, 이 문서에서 “일본의 主權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및 카이로 宣言과 미국이 이미 참가했고 또 앞으로 참가할 기타 協定에 의해 결정될 여러 작은 섬들(minor outlying islands)에 국한된다”고 일본의 범위를 포츠담 宣言에서 일본의 영토를 네 개의 本島(main islands)와 그저 “작은 섬들(minor islands)”로 규정한 영토 처리 조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포츠담 宣言에서는 “우리 聯合國이 결정하는 섬들”로 국한되어있던 것이, 여기에서는 “카이로 宣言과 미국이 이미 參加했고 또 장래에 參加할 기타 協定에 의해 결정될 섬들”로 국한되었다. 여기서 미국이 이미 參加한 協定이란 1945년 2월 11일에 미국, 영국, 소련이 체결한 얄타協定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이 탈취했던 남부 사할린과 쿠릴列島를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소련에 반환하기로 한 것이었다.

한국에 상륙한 美陸軍 軍政長官 아놀드(A. V. Arnold) 小將은 1945년 10월 30일 軍政命令 제19호에서 “한국을 정치적 행정적으로 완전히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전제하고 미군의 상륙 목적이 일본군을 완전하고 영원히 한반도에서 축출하는 데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어서 聯合國最高司令部에서는 1945년 11월 3일 “日本 降伏 後 聯合國最高司令官에 下達된 基本的 初期指令(Basic Initial Post- Surrender Directive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for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에 의해서 일본 主權 領域의 具體的인 限定 作業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일본은 이미 예정된 대로 4개 本島인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및 對馬島를 포함하는 약 일천 개의 작은 隣接 島嶼(smaller adjacent islands)에 국한되는 것이었다. 일본으로부터 분리시킬 대상으로는 (1) 1914년 세계대전 개시이래 일본이 탈취했거나 또는 위임통치나 기타의 방법으로 점령한 모든 태평양상의 도서들과, (2) 滿洲, 臺灣 및 澎湖諸島, (3) 한국(Korea) (4) 사할린, 그리고 (5) 장차 指令에서 특정될 기타 영토(such other territories as may be specified in future directives)가 열거되었다.

Ordinance No. 19 (30 October 1945): “They (American Forces) came for the avowed purpose of requiring the complete and permanent eviction of all Japanese military forces from Korea and eliminating all Japanese militaristic and nationalistic ideology.”

이에 기초하여 降伏文書 實施를 위한 聯合國의 구체적인 方針이 文書로 작성되어 日本政府에 제시된 것이 聯合國最高司令官 맥아더 元帥가 1946년 1월 29일 일본정부에 보낸 “若干의 周邊區域들을 統治上 行政上 日本으로부터 分離하는 데에 關한 覺書(Memorandum for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였다. 이것을 흔히 별칭으로 聯合國最高司令官指令(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SCAPIN) 제677호라고 부른다. 이 指令 제1항에서 일본은 일본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 政治上 行政上 效力을 行使하거나 行使하려고 企圖하는 것을 停止한다고 선언하고, 제3항에서 일본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으로 구성되는 4개의 本島와 그밖에 大馬諸島 및 북위 30도 이북의 口之島를 제외한 오키나와 諸島를 포함하고 그에 인접한 약 1천 개의 작은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한국과 관련하여 일본 영역으로부터 분리되는 섬으로서는 鬱陵島, 리앙쿠르列岩(竹島)과 濟州道가 열거되었다. 리앙쿠르列岩은 물론 獨島를 말한다. 이처럼 獨島를 鬱陵島와 함께 濟州道를 포함하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것은, 獨島가 鬱陵島, 濟州道와 함께 한반도의 중요한 부속도서이며, 1905년 일제의 탐욕과 폭력에 의해 한국의 外交權과 함께 탈취되었던 것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일부로서 原狀回復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hei) Islands north of 30 degree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ryo(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그런데 이 指令의 제6항에서는 “이 指令 가운데 어떠한 규정도 포츠담 宣言 제8항에 언급된 ‘작은 섬들(minor islands)’의 最終的인 決定에 관한 聯合國의 政策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이 獨島를 포함하여 平和線을 선포하자, 일본정부는 1952년 4월 25일 바로 이 조항을 들면서 이 指令이 일본영토에 관하여 最終的인 決定을 한 것이 아니라면서 獨島 領有權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聯合國이 일본이 탈취한 島嶼들의 處理에 관하여 아무런 決定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聯合國이 일단 이러한 決定을 하면서, 앞으로 別途의 決定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 聯合國이 別途의 決定을 하지 않는 한 聯合國이 이미 내린 決定은 계속하여 有效한 것이다.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日本側口述書, 1952年 4月 25日字, 外務部, ꡔ獨島關係資料集(I)ꡕ(1977), p. 7.

李漢基, ꡔ韓國의 領土: 領土取得에 관한 國際法的 硏究ꡕ(1969), pp. 266-267.

3. 맥아더 라인

聯合國最高司令部는 1946년 6월 22일에 “일본의 漁業 및 捕鯨業의 許可 區域에 관한 覺書”를 발표하여, 일본열도 주변에 일정한 구역을 일정한 線으로 그어 일본 어선이 이 線에서 정한 해역을 벗어나서 조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覺書를 흔히 “맥아더 라인 設定에 관한 覺書”라고 하며, 일본어선의 조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그 행동 제한 구역을 그은 선을 보통 “맥아더 라인(MacArthur Line)”이라고 불렀다. 바로 이 覺書에 의하여 “일본인의 선박과 승무원은 앞으로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쿠르列岩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이 섬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는 指令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 12마일 接近禁止 區域은 1949년 9월 19일에는 “3해리 이내”로 수정되었으나, 기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역시 이 覺書도 이러한 결정이 해양 경계나 어업권에 관한 最終的인 決定에 관한 聯合國의 정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보조항을 달았지만, 이 조항도 역시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聯合國이 아무런 決定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향후 別途의 決定에 의한 새로운 指令이 없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指令에 의하여 駐韓 美軍政司令官의 관할하에 들어간 獨島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한국에 반환되었다.

SCAPIN No.1033 (22 June 1946): “...3(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 (12) miles to Takeshima 37 degree 15 minutes North Latitude, 131 degree 53 minutes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s.”

4. 샌프란시스코 對日講和條約에서의 領土問題 處理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對日講和條約이 調印되었다. 1952년 4월 28일에는 對日講和條約이 발효되었고, 맥아더 라인은 1952년 4월 25일 폐지되었다. 일본의 行政權 停止와 領土 分離에 관한 覺書인 聯合國最高司令官指令(SCAPIN) 제677호도 그 취지가 對日講和條約에 흡수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적으로 종료되었다. 對日講和條約 제2조 (a)에서는 “일본국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Korea)에 대한 모든 權利와 權原 및 請求權을 抛棄한다”고 선언하였다. 여기서는 聯合國最高司令官指令(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의 분리가 명시되었던 獨島가 빠져있었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講和會議에서는 參戰國이 아니라 하여 當事國 대우를 받지 못하고 회담의 내부 사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본측은 獨島가 韓國의 領土로 명시된 것을 알아차리고 이를 일본령으로 하려고 집요한 로비를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제1차 초안에서 제5차 초안까지도 獨島가 講和條約의 명문에 엄연히 韓國의 領土에 포함되는 것이었는데, 일본측에서 “竹島(=獨島)는 한국 이름이 없고 한국이 영유한 사실도 없으며 1905년 일본이 先占하여 領土로 編入한 것이라”고 선전하여 그 영향을 받아 제6차 초안에서는 한때 獨島가 일본 영토에 들어가고 한국 영토에서 삭제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聯合國 가운데 영국,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등이 獨島를 聯合國最高司令官指令(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이미 한국령으로 결정해 놓은 사실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자, 제7차 초안 이후에서는 獨島라는 명칭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결국 講和條約 최종안에서는 獨島라는 명칭이 사라지게 되었다.

Chapter II Territory,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ing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San Francisco Peace Treaty.

제6차 초안에서 이러한 해프닝이 일어났던 것은 일본측이 당시 駐日本政府 政治顧問이었던 시볼드(W. J. Sebald)를 통하여 獨島를 한국령으로 한 聯合國最高司令官指令(SCAPIN) 제677호의 수정을 위한 로비를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美國측에서 잠시 혼동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이에 관련된 자료는, 김병렬, ꡔ독도: 독도자료총람ꡕ(1997), pp. 418-526 參照. 講和條約上 日本의 領土에 관한 日本人 學者의 硏究로는, 高野雄一교수가 쓴 日本領土問題의 解說을, (日本)國際法學會, ꡔ平和條約の統合硏究ꡕ(上卷)(1952), pp. 65-117에서 參照.

그렇다면, 聯合國最高司令官指令(SCAPIN) 제677호가 종료되었고, 對日講和條約에서조차 獨島가 언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聯合國이 이미 내린 獨島 分離措置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聯合國이 日本에게 내린 分離措置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聯合國最高司令官指令(SCAPIN) 제677호가 聯合國에 의해서 종료되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對日講和條約이 발효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對日講和條約에 그 취지가 흡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종료된다는 뜻이다. 카이로 宣言이나 포츠담 宣言도 마찬가지다. 역시 對日講和條約에 그 취지가 흡수된 것이다.

聯合國(Allied Powers)이 戰勝의 理念을 결집하여 체결한 UN憲章 제107조에서는 “이 憲章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憲章 署名國의 敵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여, 聯合國이 취한 조치들이 계속 유효하며 舊敵國들이 UN法上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舊敵國 條項에 관련된 聯合國의 舊敵國 領土의 處分에 관한 諸措置는 講和條約에 의해 그 준수가 재확인된 것이었다.

Simma, Bruno(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1994), at 1152-1162. Goodrich, Leland M.; Hambro, E.; Simons, Anne P.: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ommentary and Documents(1969), pp. 633-637.

聯合國最高司令官指令(SCAPIN) 제677호의 취지도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다. 비록 聯合國最高司令官指令(SCAPIN) 제677호의 말미에 이 指令이 영토귀속의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留保條項을 달았어도 이는 聯合國에 의하여 별도의 指令에 의하여 수정이 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가 그대로 對日講和條約에 흡수됨으로써 聯合國이 이미 취해놓은 결정은 旣定事實(fait accompli)로 응고되어 더 이상 변경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5. 韓國의 獨立承認과 그 附屬島嶼 獨島

1945년 9월 2일 日本이 카이로 宣言과 포츠담 宣言을 수락하는 취지가 포함된 無條件 降伏文書에 署名함으로써, 聯合國이 제시한 바 適宜한 經路를 거쳐서(in due course) 한국을 독립시키는 것을 아무런 條件없이 認定하였다.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三國外相會議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실현시키기로 하고 그 방법을 논의하였다. 1947년 11월에는 UN安全保障理事會와 總會가 한국의 獨立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국이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하여 독립함으로써, UN 감시 하에 선출된 국회에서 채택한 헌법에 의해 성립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서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관할 영역과 함께 통치권을 이어받은 것을, 일본이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對日講和條約에서 聯合國과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다고 선언한 것은 이미 1947년 11월 UN決議에 의하여 1948년 8월 15일에 성립된 한국의 독립을 인정했던 것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한국의 독립과 영토의 확정은 일본이 축출되고 독립이 예고된 기타 영토의 처분이 對日講和條約에 의하여 확정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일본은 獨島가 聯合國最高司令官指令(SCAPIN) 제677호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되어 美軍統治下에 있다가 1947년 UN決議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독립하자 한국의 영토인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한국에 반환된 것을 인정해야 하며, 한국의 제헌 헌법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규정에 따라, 獨島가 한반도의 附屬島嶼로서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역시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12(Ⅱ), 14 November 1947, UN Document, GAOR, Ⅱ, Resolutions(A/519), pp. 16-18.

“Japan, recognizing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s,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rticle 2(a), Treaty of Peace with Japan, signed at San Francisco, September 8, 1951.

高野雄一, ꡔ日本の領土ꡕ(1962), p. 79. D.P.O’Connell, “Legal Aspects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Vol.29 (1925), pp. 423-425.

6. 小結

“일본이 暴力과 貪慾에 의해 탈취한 지역으로부터 축출된다”라는 카이로 宣言과 포츠담 宣言의 취지를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수락하는 降伏 宣言을 하고 9월 2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降伏文書에 署名함으로써 일본을 法的으로 拘束하게 되었다. 이 宣言에 담긴 내용은 戰後 聯合國最高司令官의 일련의 布告令과 指令 및 기타 文書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되었다. 獨島를 일본의 行政權 停止와 分離에 관한 決定을 한 聯合國最高司令官指令(SCAPIN) 제677호가 일본에 제시되고 일본이 이에 즉각 順應함으로써, 獨島는 한반도(Korea)의 일부로서 美軍政 統治下에 있다가 UN에서 1947년 11월 한국의 독립을 결의하고, 그에 따라 1948년 5월 30일 민주선거에 의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헌법규정의 부속도서로서 한국의 영토의 일부가 된 것이었다. 이렇듯 한국의 독립은 일본이 점령했던 여타의 영토와 달리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된 對日講和條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同講和條約에서 聯合國과 日本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 것은 戰後 領土問題處理를 포함한 聯合國의 諸般措置와 함께 1947년 11월 UN決議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大韓民國이 獨立한 것을 再確認한 데 불과한 것이다. 그리하여 비록 對日講和條約의 성립과 그에 따른 平時體制下에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聯合國最高司令部가 해체되고 聯合國最高司令官指令(SCAPIN) 제677호를 비롯한 각종 指令과 一連의 措置가 형식상으로는 종료하였다고 하여도, 그 취지는 對日講和條約에 고스란히 흡수되어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다. 對日講和條約의 성립과 그의 효력 발생으로 인하여 聯合國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對日講和條約이 發效한 시점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第3國으로서 受惠意思를 表示한 韓國에 對하여 遵守할 法的 義務가 있다. 이러한 聯合國에 의한 일본의 폭력과 탐욕에 의해 빼앗은 領土에 대한 處分措置에 대해서는 UN憲章 第107條에 규정된 舊敵國條項에 의하여 敗戰國 日本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V. 결론

獨島문제는 동북아에 서양 국제법 체제가 자리 잡고 帝國主義가 風靡하기 이전에 한일양국 사이에 있었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여 獨島의 無主地 여부 및 領有權의 歸屬을 가리는 일과, 제국주의 일본이 1905년 러일전쟁의 와중에 한국을 무력으로 점령한 상태에서 은밀히 강행한 獨島의 領土 編入 措置가 제2차 세계대전후 聯合國(Allied Powers)에 의하여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은 모든 영토를 原狀回復시킨다는 취지로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어 한국의 독립과 함께 반환되었는데도, 일본이 聯合國이 아닌 한국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1900년 大韓帝國 고종 황제의 勅令 제41호가 獨島를 강원도 소속으로 선포하여 官報에 登載한 것 등 그 이전의 한일양국의 역사상 모든 공식문서들이 한결 같이 獨島를 조선의 영토로 확정하였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제국주의 일본이 獨島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면서도 1905년 2월 22일 獨島가 無主地라면서 일본 領土로 編入한 것은 韓國領土를 竊取하여 强奪한 行爲에 불과하다.

결국 제국주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게 되어, 카이로 宣言과 포츠담 宣言의 제 조건을 수락하는 ‘無條件 降伏’을 함으로써, 獨島는 聯合國最高司令部指令(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일본의 관할 지역에서 분리되어 美軍政을 거쳐서 1947년 11월 UN決議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한국의 독립과 함께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한국에 반환되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聯合國最高司令部指令(SCAPIN) 제677호 말미에 있는 留保條項을 들어 聯合國이 영토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나아가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對日講和條約에서도 獨島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한국에 대하여 獨島 領有權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領土問題處理를 포함한 聯合國이 취한 諸般措置를 日本이 受諾하고 認定한 사실에 기초하여 UN總會와 安全保障理事會가 1947년 11월에 決議한 바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大韓民國이 獨立함으로써 獨島의 분리와 반환조치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간과한 처사다. 獨島가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한국의 영토의 일부가 된 것은 日本의 ‘無條件 降伏’에 따라 聯合國과 UN이 1948년 8월 15일 실행한 大韓民國의 獨立의 結果이다. 對日講和條約에서는 이러한 이미 확정된 사실을 재확인하고 그 준수를 맹약한 것이다. 獨島의 분리와 반환을 포함한 한국 독립의 문제를 對日講和條約에서 처리한 여타의 영토처리문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실로 獨島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聯合國과 UN이 일본의 ‘無條件 降伏’으로 한국의 독립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와 이러한 취지가 응고된 對日講和條約上 第3國으로서 受惠意思를 表示한 韓國에 對해 遵守할 諸般 法的 義務에 反하는 것이며, 이러한 聯合國의 결정이 舊敵國의 異議 提起 對象이 아니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UN憲章의 취지에도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