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담보제공 신청 안내

Ⅰ. 절차

ㅇ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교건축비로 사용할 경우 (이때 건축주 명의는 유지재단이어야 함.)

-종교목적용 토지, 건물의 취득비로 사용할 경우 이때 유지재단명의로 취득해야 함.

건축비 부채를 변제할 경우 이때 건축주 또는 건물 소유자가 유지재단이어야 함.

ㅇ유지재단은 채무자나 보증인이 될 수 없고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가 될수 있을 뿐임. 따라서 채무자는 해당교회나 교인으로 해야 함.

ㅇ교회에서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기본재산 담보제공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

ㅇ교회가 기본재산 담보제공 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제출하면 유지재단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담보제공 즉,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대출받을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를 작성, 구비하여 교부함.

ㅇ교회는 유지재단으로부터 수령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등기부등본과 대출금 사용내역서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함.

ㅇ유지재단이사회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언제 이사회가 소집되느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어 소집되는데 정기이사회는 연2외 3월과 9월에 소집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 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됨. 임시이사회는 거의 매월 소집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0일 정도임.

Ⅱ. 첨부서류 구비요령

1. 구역회 회의록-구역회에서 기본재산담보제공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원총수, 참석수 등 일반적인 사항과 담보제공재산의 지번, 면적, 및 대출은행, 금리, 상환계획 등을 명확하게 기 록하고 결의에 대한 동의, 재청사항을 기록한 다음 구역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받아야함. (제31회 총회(2014.10.31.)에서 개체교회의 대출을 위한 구역회는 감리사님이 직접주재 하도록 결의하였기 때문에 위임이 불가함.)

2. 담보제공부동산 등기부 등본-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 또는 등기과에서 발급함.

3. 담보제공 사유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4. 대출금 사용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5. 대출금 상환계획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6. 대출신청 또는 가능확인서-대출 받을 금융기관에서 발급함.

7. 건축허가서 사본-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 받는 경우.

8.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사본-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 받는 경우.

9. 부채증명서-금융기관에서 발급함(부채변제를 위해 대출 받는 경우)

10. 취득재산등기부등본-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 또는 등기과에서 발급함.(재산 취득을 위해 대출받는 경우)

11. 취득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되 매도자란에 매도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함.(재산 취득을 위해 대출받는 경우) *재단명의로 취득하는조건

12. 이행각서-제288회 유지재단 임시이사회(2013.1.22.)에서는 개체교회들의 기본재산처분,기본재산담보제공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행각서를 제출받기로 결의함.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