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17 - 697 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규제개선과제 발굴 시민공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하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명    칭 : 「규제개선과제 발굴 시민공모」

2. 공모기간 : 2017. 5. 17. ～ 6. 26. (40일간)

3. 참가대상 : 안양시민 및 안양시 소속 공무원 누구나  ※ 제출건수 제한 없음

4. 공모분야 : 경제활동을 제약 및 시민생활 불편 관련 모든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기업 활동 및 산업과 관련된 분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도로․교통․복지․교육․주거․의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참고> 행정규제 기본 법령규정(붙임3)

5. 접수방법 : 인터넷 및 민원실 규제신고창구, 우편(방문)·팩스 접수

▸인터넷 : 안양시청(www.anyang.go.kr) > 시민참여 > 규제개혁119(규제개혁119센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국민행복제안 > 공모제안

▸민원실 규제신고창구(시청 및 구청 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

▸우편(방문) : 마감일(6.26.)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보내실 곳 : (우 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안양시청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팩스(FAX) : 031-8045-6504  ※ 전송 후 확인전화 요망(☎031-8045-2208)

6. 추진일정 및 절차

접 수		실무검토 (소관부서)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시 상
‘17. 5～6월		‘17. 7월		‘17. 8월		‘17. 8월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접수시 유의사항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

▸다음 건의사항은 과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단순 민원, 형사, 조세, 군사기밀 보호 관련 분야 등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시상금 환수조치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제출서식(붙임1)에 따라 작성하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붙임2)와        함께 제출

※ 안내 : 안양시청 홈페이지(www.anyang.go.kr) “규제개혁119센터” 게시판 게시

8. 인센티브 : 규제개선 과제 수용가능 결정시 보상금 지급(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9. 결과발표 : 2017. 8월 예정(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양시청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031-8045-22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q	제출서식

규제개선과제 발굴 시민공모 제안서
수 신 : 안양시장 제안자란의 * 는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접수번호
제 안 제 목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연 락 처		이 메 일
현 황 및 문 제 점	※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가능 [관련법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있을 시 기재 요망]
개선방안 (개선내용)	※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가능(구체적으로 작성)
기대효과 (개선성과)	※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가능
「2017 규제개선과제 발굴 시민공모」에 응모하고자 규제개혁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제안 내용의 설명서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제출 가능함.

※ 동 제안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양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개인정보처리자] 은(는) 규제개선 발굴 시민공모 관련 제안서 접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규제개선과제 발굴 시민공모 제안서 심사 및 결과 제공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 선택정보 :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심사종료일까지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제안서

제출은 가능하나, 심사결과 등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 제안서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 미기재시 제안서 심사 불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동의하지 않음	□
	□	□	□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붙임3	q	<참고> 행정규제 기본 법령규정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제1항제1호~제4호

1.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무

4.「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