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사회적 가치 실현·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 공모전 안내

□ 공모 개요

○ (공모목적)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모

○ (공모기간) 2019. 6. 14(금) ∼ 2019. 8. 16(금)

○ (응모자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결과발표) 2019. 8. 30(금) *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공모주제) ① 공공성 강화 ② 사회적 가치 실현 ③ 활성화 방안 ④ 기타

【 공모주제별 주요내용】

공모분야	주요 내용
⓵ 공공성 강화	서민의 수요에 맞춘 특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공 방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이용한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
⓶ 사회적가치 실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참여를 통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⓷ 활성화 방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사업 참여자 확대 방안 (임대주택사업자, 재무적투자자, 협동조합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신규 토지 확보 방안(사유지, 국□공유지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
	기존 사업구조의 개선 또는 신규 사업구조 도입 방안
⓸ 기타	기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자유 제안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다운로드 가능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기금안내 → 주거복지사업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

http://nhuf.molit.go.kr/FP/FP08/FP0808/FP080801.jsp?id=11&mode=S&articleId=638

	[ 아이디어 예시 ]
․셰어하우스 공급 활성화 방안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도입 방안 ․재무적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방안 ․사회적 기업 특화 공모 등을 통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 참가 방법

○ (응모방법) 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고객지원센터 - 국민참여게시판 – 아이디어 공모” 접수

○ (제출서류) 공모전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각 1부

○ (문    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주택지원처 김형근 과장

(전화 : 051-998-6796, e-mail : may99@khug.or.kr)

□ 포상내역

구분	포상 금액	포상 건수
대상	150만원	1건
최우수상	80만원	1건
우수상	50만원	2건
장려상	20만원	4건
참가상	수상자는 제외하고 추첨을 통하여 80명에게 기프티콘(1만원 내외) 지급예정

* 심사평점 평균점수가 대상은 90점, 최우수상은 8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선정하며, 80점을 초과하는 응모작이 없을시 우수상으로 선정

□ 응모시 유의사항

○ 응모내용이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시상금 환수 조치

○ 제출된 응모작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귀속됨

○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내용이 2건 이상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건이 우선함

○ 동일인이 복수 응모한 경우, 심사결과 최상위 1건만 수상가능

○ 심사제외 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사회통념상 현재 또는 미래에도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

◦ 공사에 이미 구체적 운영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정부정책 입안단계에 있는 경우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 및 홍보와 관련된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 공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 공모전 참가신청서

제 안 명
제안자	개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e-메일
		주 소
	기관·단체 등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 성 명 : - 휴대폰 / 사무실전화번호 : - e메일 :
※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모든 제출물의 저작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귀속됩니다.
위와 같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 공모에 참가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19년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모전 참가자 접수, 심사, 선정 결과 발표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 발표, 1년간 보유 및 이용 후 파기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거부시 심사가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 공모 제안서

제 안 명
제안 소개
∙주요내용 요약
현황 및 문제점(필요성)
∙제안 추진배경, 취지, 문제점 및 필요성 등
주요내용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 추진방법 등을 작성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존 사업·정책과의 차별성 제시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 계획 제시
기대효과
∙과제 추진 이전(As-Is)과 이후(To-Be)의 실질적인 성과 작성 (계량화한 수치 제시 등 구체적으로 작성)